최상호 <농협대 부학장>

농특세와 기존의 구조조정자금은 무엇보다도 농업 농촌 농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도시민의 입장에서 선진화의 장애완화와 함께 재도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 우리의 시야가 전세계를 포용해야 하는 "세계화"의
시대에 좁은 국토 안에서 농촌이 어떻고 도시가 어떻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소아적 자세이며,지역.계층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이나라 전체를
"우리"속에 넣는 "한국화"가 세계화 이전에 먼저 이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
이다.

우선 영농과 관련하여 첫째로 소유위주가 아닌 경영위주로의 양적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쌀,보리등 식량작물은 위탁영농회사에 개별농가가 위탁하여
실질적인 규모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고,개별농가는
자가노동과 시설투자여력 범위내에서 생채용 청과나 채소,특용작물을
재배하여 현금소득을 올리는 것이 기본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둘째로,수십년간 관행화된 금비중심 영농에서 벗어나 논밭 농사를 퇴비로
하는 퇴비혁명을 이룩해야 하며,이를 위해 현재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치부되고 있는 가축분뇨에 왕겨 톱밥등을 섞어 만드는 대규모 퇴비공장
건립을 전액 국고로 지원 장려해야 한다.

앞으로의 농산물 경쟁은 가격중심의 양적 경쟁이 아니라 맛,안전 위주의
질적 경쟁시대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도시 소비자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 받을수 있도록
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많이 개설해야 생채류,농산물은 유통단계가
많을수록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도시 소비지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만나는 직판장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평당 수백,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땅을 부피가 큰 농산물의 특성 때문에 넓게 이들 스스로 확보한다는게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민들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양질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지와 시설은 정부에서 해결해주고,
운영은 농업생산자 단체가 맡게 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넷째로,지금까지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부시대에 각종 공사를 통해 해온
농업관련 정부기능들을 민간 농민단체에 이양함으로써 높은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구노력 차원의 높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시설비의 90%수준까지
늘리고,농민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제도적으로 권장해
나가야 한다.

생활과 관련한 농촌대책으로는 첫째로,농촌에도 아파트를 짖는 주택혁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일이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농촌에 산재된 마을은 거의 쇠잔하고 면소재지가
말단 주거지로 변할 가능성을 전제할때 물이 있고 경치가 좋은 곳을 면내
한,두곳 정도 골라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을 갖춘 현대식 아파트를 지어
반정도는 노인 중심인 잔여 농가에 분양하고,나머지 반 정도는 농협 농민
단체가 콘도 형식으로 도시민들이 활용케 하여 그 잉여를 농민들에게 환원
할 필요가 있다.

멀지않아 다가올 주5일 근무제를 상정하면 더욱 도시민들의 보다 인간다운
풍성한 삶을 위한 "푸른 휴식공간"부족은 가장 절실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로,농촌의 집단 하수정화시설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물이나 환경은
오염원인을 제거하는데서부터 보존될수 있다.

셋째로,주요 이농원인인 농촌의 불리한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과잉과외 예방을 위한 중등 부시험 전형제가 농촌에도 획일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촌에 태어나면 통촌중학교에 밖에 갈수 없는 교육기회의 질적제한이
계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이하 농촌에는 자유경쟁입시제를 조속히
부활하여 명문 중고교가 자연스럽게 육성되게 하고, 직할시이상 대도시
중고교엔 농촌출신만의 경쟁입학을 위한 "쿼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농촌이 집중투자 개발되면,농민 도시민을 가릴것 없이
전국민의 보다 안정적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할것이다. 농촌이 못 살아
원조의 대상으로 남아서도 안되고,과잉이농으로 도시기능을 거의 상실한
죽음 도시인 서울과 같은 과잉 도시화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