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한국의 토지이용규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수
요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있는 토지관련제도를 공급확대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시장개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모든 교역품목의 가
격이 국제수준으로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택
지 상가용지 공장용지 도시용토지등의 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도시용토지의 공급자체를 막는 농지 임야보전제도
그린벨트제도 수도권인구억제제도 <>토지의 고밀도 이용을 제한하는 도로사
선제한 용적율 건폐율제한등을 수정 보완해 도시용토지의 가격탄력성을 높
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제도를 활성화,도시토지의 고밀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