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과열양상, 선거사범 엄단 지시...김두희 법무
단위농업협동조합등 농수축산조합 임원선거가 금품살포등의 불법타락 및 과
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전국 검찰에 대해 선거사범을 엄단하라고 지
시했다.
김장관은 이번 선거가 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선거와 96년 국회
의원선거등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농수축산 조합의 임원선거
가 다가오는 선거의 공정성확보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각 지검,지청별로 농수축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철저히 가동하고 이해관계인의 고소 고발보다 전담수사반의 적극적인 정보수
집활동을 통해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자등 타락선거사범은 구속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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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 안 마셨다더니…국과수 소변 감정 결과 '깜짝'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33)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공개돼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은 사고 전 김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이들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씨 소속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경찰은 또 김씨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줄줄이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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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20초 촬영했는데…벌금 300만→90만원, 왜?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강제 전역을 면하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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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놀이 하다 이준도 실명 될 뻔…"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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