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김종필대표,보궐선거 한번 정도 있을것 같다
없는 해지만 혹 박철언의원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보궐선거가 한번 정도
있을지 모른다"고 언급해 눈길.
김대표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항소심 계류중인 박철언의원은 실형
을 선고받을 경우 법적으로 그후 4개월내에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지
지 않는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되나 집행유예가 선고
될 경우 최종판결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보선이없을 수도 있기 때문.
정가에서는 "대구정서"때문에 금년중 보선을 하게돼도 걱정이고 그렇다고
"표적사정"시비를 낳은 박의원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여권핵심부에는 부
담이 된다며 재판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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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구 인근 건물을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후 관련 조치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다.미국의 소리(VOA)는 민간 인공위성 업체인 플래닛랩스가 지난 27일 촬영한 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의 건물들이 철거됐다고 보도했다.사진에선 남측 출입구 서쪽에 있던 가로 40m, 세로 20m의 갈색 지붕 건물이 지난 17일 이후 조금씩 해체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출입구 중앙에 위치한 아치형 지붕도 사라졌다. 남측 출입구로는 개성공단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다.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해 말부터 대남노선을 바꾼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철거하기 시작했다.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를 정리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과 지방의 통일기념비를 철거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말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 지뢰도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한국전쟁 유해 공동 발굴을 목적으로 생긴 도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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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권 독재화"…이재명이 인용한 보고서 '엉망진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언급한 '스웨덴 연구기관의 한국 독재화 관련 연구 보고서'가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잘못 서술한 부실한 보고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경닷컴이 확인한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 V-Dem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이 간단히 약 한 문단가량 담겼다. 그나마 그 짧은 내용 안에서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를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으며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지난해의 28위에서 47위로 수직으로 하락했다고 썼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된 내용은 "부패 스캔들로 인해 일어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대통령 탄핵을 끌어내며 지수 상승 계기를 제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LDI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성평등에 대해 공격하고,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해 강압적 조치를 하며 LDI가 다시 후퇴했다"는 정도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언급하면서는 검찰 총장 재직 시 '직무정치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내용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특히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퇴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에 퇴임했다고 쓰거나 △한국의 대선이 2022년이 아닌 2021년에 열렸다고 쓰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4년'이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
![[단독] "尹정권 독재화"…이재명이 인용한 보고서 '엉망진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B.3656191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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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 막으려면 증원 1년 유예해야"…안철수, 작심 발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 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래야 전공의의 절반 정도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며 이같이 썼다.그는 "의대 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부터 밝힌다"며 "저는 의대교수 출신이고 여당 중진의원이지만, 국민 편에서 국민의 가장 절박한 민생인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 합리적 대안에 대해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현 정책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의사 부족으로 교수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축소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1, 2차 의료기관에서 응급·중증으로 확진되어 3차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환자들도, 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건강이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결국 문을 닫을 것"이라며 "병원 관련 산업(제약, 의료기기, 소비재 등)도 재앙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안 의원은 "우수 이공계 인력이 대거 의대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하고,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