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협력촉진등 교육법개정 입법예고...교육부
교육.학술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학술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국가의 의무 명시 <>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책 <>각종 외국교육기관 대외개방 대책 <>국제화교육
지원책 <>귀국교포학생 지원책등 5개항목을 담고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등 세부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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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장 설립을 우선 고민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투자했던 안타까운 경험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습니다.”최은석 국민의힘 당선인(대구 동구 ·군위갑)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들을 22대 국회에서 과감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사 출신으로 CJ대한통운 부사장, CJ그룹 경영전략총괄 부사장,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낸 그는 22대 총선 당선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대한통운 인수, 미국 냉동식품 업체 슈완스 인수 등 CJ그룹의 대형 인수합병(M&A)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CJ제일제당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식품 한류’를 이끌었다는 평가다.불과 두 달 전까지 기업에 몸담았던 그를 정치로 이끈 건 경영인으로서 느낀 규제의 문턱이었다. 최 당선인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는 신수종 산업이지만, 핵심 재료인 미생물 균주 수입·반출 등의 규제가 과도해 국내 생산이 힘들다”며 “CJ제일제당도 국내 투자를 고려했지만 규제 때문에 미국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투자 유치에서 규제도 적고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주는 미국, 싱가포르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최 당선인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샷 인허가법’을 최우선 입법 목표로 잡았다. 그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의 연구개발(R&D) 속도를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설비·인프라 투자 인허가 과정의 복합 규제를 단순화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원샷 인허가법’을 최우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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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여아에게 "좀 만져 보자, 돈 줄게"…성적 학대 '벌금형'
길을 가던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힌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 40분경 경남 하동의 노상에서 지나가던 11세 피해아동 B양에게 "니 나이 몇 살이고? 어디에 사노?"라고 말을 걸었다. 이어 "XX도 크네, XX 좀 만져 보자"라고 말했다. B양은 이에 "안 된다, 성폭력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그러면 돈을 줄게"라면서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민 부장판사는 "아동을 성적으로 희롱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성희롱 표현의 내용, A씨의 성행·환경·범행경위·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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