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6공화국 사정활동의 근간이 될 "사정활동
기본방향"을 확정, 사정의 기본정신을 도덕성, 민주성, 책임성에 둬 종래의
사정기관 주도의 타율사정이 아닌 내각의 자율적인 책임사정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앞으로는 전 국무위원이 사정장관이라는 인식하에 공동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4무 추방운동" 벌이기로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공화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공권력
확보를 위해 무사명,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등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4무
추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시위/점거등 불법 집단활동은 기관장책임하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기본책무를 다하지 않는 공직자는 엄격히 다스려
공직기강을 쇄신키로 했다.
국무위원들은 이밖에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제고와 민생관련 부조리 근절,
보람과 긍지를 갖는 공직여건 조성을 중점과제로 지정, 각 부처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강영훈 국무총리는 "최근 공직내부에서 각종 부정비리사건과 인사불만에
의한 집단의사 표출등으로 복무규율과 위계질서를 흐트러 뜨리는 사례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사회일각에서는 산불피해의 격증과 대형사건,/사고등이
빈발해 공직자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 국무위원들 모두가 사정장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속직원들도 지도
감독해 나갈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