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조건 및 개인회생채권차목록 등 정확하게 체크해야
최근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을 반영하듯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조건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및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제2금융권과 비금융권 채무 그리고 빚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자격 과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준비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급여소득 및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과 그와 관련 있는 서류이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는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작성 시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조언해주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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