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8대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은 '완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설문에 응한 의원 211명 가운데 10명(4.7%)은 종부세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답했고,113명(53.6%)은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 58.3%가 정부안에 찬성한 셈이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66명(31.3%)에 그쳤다. 22명(10.4%)은 과세 기준을 7억원으로 높이거나 과표 현실화 속도를 점진적으로 하는 등 '미세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1차적으로 다루게 되는 기획재정위원들의 경우 22명 중 절반이 넘는 13명(59.1%)이 '완전 폐지' 또는 '완화' 쪽이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4명(18.2%)에 불과했다. 5명(22.7%)은 세율을 인하한 뒤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정당별로 보면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의원 133명 가운데 106명(79.7%)이 '완전 폐지' 혹은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데 비해 민주당의 경우 55명 의원 중 43명(78.2%)이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소속의원 7명은 '완화'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공동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12명 가운데 7명이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응답한 208명 의원 가운데 81명(39%)이 '세율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29명(13.9%)은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보완한 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현 제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6명(46.2%)으로 조사됐다.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상속세 완화에 찬성 입장을 보여 과표와 세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 작업이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 72.2%(96명)가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민주당 의원들은 83%(44명)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