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서 군 훈련 전투기 KT1 2대 충돌 3명 사망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6분쯤 경남 산천시 정동면 고읍리 상공에서 공군 훈련용 전투기 2대가 비행 도중 충돌해 추락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충돌 직후 비상탈출을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탑승자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소방차량 14대와 소방헬기 2대, 소방관 35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가 난 KT1 기종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군용항공기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기초 조종기술을 익히기 위한 훈련기로 사용되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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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행·불법촬영한 호텔 종업원…2심도 징역 4년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직원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절도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8·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작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에서 객실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두 배 무거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했다. 아울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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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징역 7년
항소심서 징역 8년→7년…일부 피해자와 합의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그는 수사 도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다.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김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16억원에 달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천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4천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김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부하직원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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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수사지휘 잇단 논란…임기 말 거침없는 박범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했다가 철회대장동 상설특검 추진 가능성도 계속 언급…'정치적 중립 훼손' 지적 임기 만료가 임박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과 대장동 특검 등 파장이 큰 사안들에 관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정국을 흔들고 있다.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의 '정치 행보'로 비치면서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하라고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그러나 내부 논의 단계에서 지시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간부들이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반발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장관은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수사지휘권 배제 철회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권한을 돌려주는 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이뤄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로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박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김오수 총장을 지휘하면서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는 무리수를 두면 지방선거를 앞둔 임기 말 정부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집단항명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정권 말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박 장관이 이런 위험요소까지 모두 고려해서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한을 복원하려고 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장관은 결국 "원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논의를 접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대장동 특검' 메시지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그는 전날 수사지휘권 복원을 둘러싼 진통 후에도 "(대장동 사건을) 향후 검찰에게만 맡겨놓았을 때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앞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던 시기에는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는 "장관 직권 특검 도입도 검토 중"이라며 기존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작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언급한 상설특검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특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던데다, 상설특검의 경우 야당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어 오히려 별도 특검법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우세하다는 관측도 있다. 이처럼 임기 만료를 한 달가량 앞둔 박 장관이 연일 굵직한 카드들을 손에 쥐고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그가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새로 출범할 정부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정권 교체 시기에 강행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차기 정부에서도 업무를 계속 봐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 역시 박 장관의 임기 막판 거침없는 행보에 난처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임기 내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충분한 명분 없이 수사 지휘나 특검 도입을 하면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