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마련 때문에"…물류센터 직원, 휴대폰 7억원어치 훔쳐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서 압수한 현금 1억4000만원을 피해자인 A사에 돌려주라고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명 온라인유통업체 A사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중 7억8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팔레트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트럭에 훔친 휴대전화를 실어 집으로 가져간 뒤 약 5억원에 되팔았다. 이 가운데 2억5500만원을 전셋집 마련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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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월급 살펴보니…남자가 여자보다 1.6배 더 받아
지난해 국내 상장사에 근무하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니 남성이 여성보다 1.6배가량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가 작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2149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369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전수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장사 전체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98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110만원으로 나타났다.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을 1.6배 더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남성 평균임금에 대한 여성 평균임금을 비율로 환산한 '성별임금격차'는 35.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업들의 평균 임금격차인 12.8%의 2.8배 수준이다.산업 전체를 통틀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48.5%)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기, 가스, 증기·공기조절 공급업으로 각각 22.5%로 집계됐다.공공기관도 비슷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760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610만 원으로 남성임금이 여성임금의 1.4배였다. 성별 임금격차는 27.8%로, 전년(28.6%)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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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치솟은 미국…백악관 "주택공급 확대 대책 마련 중"
미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백악관이 가격 상승을 누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집값 및 임대료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책은 이르면 오는 1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책은 주택건설과 금융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에 대한 기존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과 국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임대 아파트 투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연방주택국 보증 부동산을 우선 매입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포함돼있다.미국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최근 급등세를 보여왔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존주택 중위 가격은 35만9900달러로 1년 전보다 18%나 올랐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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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화재'로 잇단 규제법안…물류센터 투자 모두 '보류'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8월30일(08:3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내 물류센터 투자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후 국회에서 규제법안이 나오며 신규 물류센터의 투자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서다. 매물로 나와있던 초기 물류센터들은 매각 논의를 멈추고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수도권 인허가 단계 전 물류센터 부지 거래가 중단됐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서(IM)를 발송했던 몇몇 물류센터 부지 소유주들은 IM을 거둬들였다. 가장 큰 이유는 물류센터 신규 인허가가 안 나와서다. 인허가를 전제 조건으로 원매자들과 매각을 진행하던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매각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졌다.지자체가 물류센터 신규 인허가를 내지 않은 데에는 국회에 발의된 쿠팡 화재 후속법안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6월 발생한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물류센터 안전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여당 소속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대표 발의했고,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가 물류센터 건축 기준이 바뀌는 법안 통과 후에 인허가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백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물류센터 지하층 면적도 용적률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물류센터를 비롯한 모든 건축물은 건축 시 지하층이 용적률 계산에서 빠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류센터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이전 기준으로는 지하 2층, 지상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물류센터가 앞으로는 지상1~5층, 혹은 지하 2층~지상3층으로 연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백 의원은 "지하는 용적률에 산입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였던만큼 대형 물류센터서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헀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국내 부동산 투자부문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물류센터의 입지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물류센터 매입 경쟁으로 투자수익률이 4% 후반~5% 초반으로 하락한 가운데 수익성이 더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인허가가 당연히 나온다고 확신했던 부지도 한 달째 인허가를 못받고 있어 인허가 전 단계의 물류센터는 검토를 중단했다"면서 "용적률 기준이 바뀌게 되면 모든 물류센터 투자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한다"면서초기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투자한 자산운용사나 계약금 대출을 진행한 증권사 등에서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물류센터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올 들어 괜찮은 입지의 부지를 인허가 전 단계에서 매입해 개발하는 초기 매입이 활발했다"면서 "물류센터 개발이 어려워지면 부지 가치가 하락해 미리 매입한 곳에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인허가 중단으로 기존 물류센터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최근 물류센터가 우후죽순 생기며 신축 물류센터는 여전히 투자 강세를 보였지만 구축 물류센터는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허가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구축이라도 사자는 분위기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