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절대 안돼"

대통령실, 이틀 연속 브리핑
"불리한 일 있어선 안돼"

성태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불합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대해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