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연예인 만들어줄게" 6000만원 가로챈 60대…1심 집유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기 위해선 일정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66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아들이 드라마 조연역을 따내도록 1000만원 가량을 협찬하는 등 실제로 연예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 회사에 운영 자금이 부족했고, 소속 연예인이 2명에 그쳤던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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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난 지 1년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발이 묶여 있어요.”김모씨는 2018년 5월 서울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 문제가 생긴 건 지난해 2월. 김씨는 집주인에게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집주인은 8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한모씨 남매다. ‘건물 부자’라더니 수도요금도 못 내지난 1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씨 남매는 세입자 25명에게 전세보증금 총 27억385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이들 남매의 부동산이 80여 채에 이르는 만큼 추가 피해자가 생겨날 공산이 크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피해가 발생한 집들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들에게 한씨 남매를 ‘건물 부자’로 소개했다. “화곡동에만 빌라 몇 채를 갖고 있고, 전국에 부동산 수십 채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에 7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김씨에게 “집주인이 부자라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고 안심시켰다.하지만 남매는 부자는커녕 빈털터리였다. 김씨는 소송에 이겨 남매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지만,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은 하나도 없었다. 가스·수도요금도 300만원 밀려 있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추가 비용에다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세입자 조모씨는 2019년 입주할 때 받은 전세대출을 연장해 매달 이자를 내고 있다. 김씨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말에 네 번이나 세입자를 구해왔지만 집에 걸린 가압류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이 모두 불발됐다.소송이나 경매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남매가 화곡동에 소유한 35채의 집에 잡혀 있는 근저당권은 총 25억2650만원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간 이전 세입자들이 설정한 임차권, 가압류 내역은 15억7350만원에 달한다.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근저당보다 후순위다. 집을 경매에 넘겨도 남매의 빚을 청산하면 세입자에게 돌아올 돈이 남을지 알 수 없다. 문제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세금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19년 이전에 계약해 보증보험의 존재나 필요성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 피해자들의 82.4%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 잇따르는 갭투기꾼 ‘먹튀’갭투기꾼들의 전세금 ‘먹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최근 수년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화곡동(사진)에선 2019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강모씨 사건도 있었다. 강씨는 빌라 등 283채를 소유해 ‘큰손’으로 불렸지만 실은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던 빈털터리였다. 최근에는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한 김모씨(892채)와 397채를 보유한 ‘세 모녀’ 등의 ‘전세금 먹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보험이 대신 세입자에게 변제해주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지난해 4415억원으로 130배로 불어났다. 사고 건수 역시 2017년 33건에서 지난해 2408건까지 치솟았다.전세금 사고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 강서구·양천구, 경기 부천시 등이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는 신축 빌라가 많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싼 지역이다. ‘무자본 투기’도 성행한다. 신축 빌라 중에는 시장에서 형성된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매물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식이다.전세금 사고는 3억원 이하 매물에서 주로 발생한다. HUG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사고 5279건 중 89.1%(4703건)가 이 금액대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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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딸' 사칭해 결혼 빌미로 9억 뜯어낸 女…집유로 감형
정계·법조계·금융계 유력 인사의 딸로 사칭하며 결혼을 빌미로 남성에게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이현우·황의동·황승태 부장판사)는 13일 무고·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30대 중반이던 2011년 뉴질랜드에서 B씨를 만났다. 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나이·이름·집안 배경을 모두 속여 B씨를 유혹했다.나이는 8살을 낮췄고 가족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정계·법조계·금융계 유력인사로 꾸몄다. 그는 자신보다 겨우 6살 많은 사람을 B씨에게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약혼식을 열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집에 호화로운 B씨를 초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약 3년의 교제 동안 A씨는 B씨로부터 투자금·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뜯어냈다. 결혼 후에 자신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예단비로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앞서 사기극이 발각되고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그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신의를 저버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동종 전력도 5차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수사기관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교란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에는 A씨가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이 고려됐다.항소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했고, 재판부는 A씨가 약 5억원을 변제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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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고객님께서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특례보증 승인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출 실행일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대출한도와 유의사항, 필요한 서류 등을 세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물론 자동응답(ARS) 서비스 기능까지 갖췄다. 복잡한 금융 용어도 그럴싸하게 섞었다.하지만 9일 한국경제신문이 기업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 메시지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피싱 문자였다. 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대다수 사람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메시지가 정교해진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이 문자로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문자가 최근 크게 늘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 금감원 등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뿐 아니라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을 사칭한 피싱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메시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 지원으로 무이자·무담보 등 좋은 조건에 대출이 가능하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피싱 일당의 주요 ‘타깃’이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서울 지역번호인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문자를 보낸다.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 서비스로 연결된다. 자동응답기는 “번호를 남기려면 1번을 누르라”고 안내한다.번호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면 얼마 뒤 사기범에게 연락이 돌아온다. 이때부터 ‘수상한 설득’이 시작된다. 싼 이자에 대출해주는 것을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에 필요하니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이들이 설치를 권하는 앱은 은행 공식 앱과 동일한 이미지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가짜 앱을 통해 제출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넘길 경우 계좌에 넣어둔 돈을 모조리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포통장 개설 등을 통해 명의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 같은 유형의 피싱에 따른 피해 사례는 최근 속출하는 추세다. 지난 1월 40대 여성 A씨는 한 저축은행을 사칭한 문자에 500만원의 피해를 보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A씨가 보낸 운전면허증으로 사기범이 대출을 받은 뒤 잠적한 것이다. 지난달 부산 기장경찰서는 저금리에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로 피해자를 유인해 2억6400만원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관리책, 현금 수거책을 붙잡기도 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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