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올해 폐기물 정책 대전환…쓰레기 감량이 새 원칙"

"민간 의존형 폐기물 처리방식 바꿀 것"…발생지 처리 원칙도 강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1일 "올해는 폐기물 정책이 대전환하는 원년의 해"라며 "새 폐기물 정책에선 쓰레기 감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중심인 종량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때 생긴 제도이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고 쓰레기 배출량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 발전, 소비 증가와 발맞춰 폐기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분리배출에만 초점을 둔 정책으로는 불법 방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폐기물 생산을 자제하거나 폐기물이 생산되더라도 생산자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수거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포장재·제품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패러다임의 원칙"이라고 했다.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해 제품 생산부터 소비, 폐기물 배출과 분리, 재사용·재활용, 소각, 매립 등 자원의 전체 순환 과정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폐기물 처리 시장 내 과도한 민간 부문 의존도를 줄이는 일도 새 정책의 과제로 내세웠다.

조 장관은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고물상인데, 고물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폐기물 처리량·재활용 후 유통량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업체의 등록제, 허가제 도입 여부도 업계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즉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공공이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시설의 장점을 결합하고 폐기물 처리로 발생한 이익을 민간으로 돌릴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배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장관은 "공공기관 내부 회의와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스포츠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주문하고 있다"며 "2주 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도 올해부터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솔선수범하자고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들의 행태 변화와 실천이 동반돼야 폐기물 정책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며 "설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일회용품·과대포장 자제, 분리수거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해 이번 설이 중요한 실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