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구속 부당, 검찰에 협조할 수 없다"…늦어도 내달 15일까지 기소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임 전 차장이 태도를 바꿔 '윗선'의 개입 여부에 입을 열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을 소환했다.27일 새벽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전날 오후 검찰에 나가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30개 안팎에 이르는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각각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서울남부지법 한정위헌 제청결정 취소 ▲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차·박 전 대법관은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용소송 지연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임 전 차장은 구속 전 네 차례 검찰 조사에서 윗선과의 지시·보고관계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그보다 앞서 조사한 전직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임 전 차장과 공범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임 전 차장이 태도를 바꿔 이미 확보된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내놓는다면 윗선의 범죄혐의는 더욱 뚜렷해진다.그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보좌하며 각종 의혹에서 '핵심 중간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윗선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계속 불러 윗선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최대한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다만 임 전 차장은 아직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를 변호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SNS에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고 적었다.검찰은 27일 구속한 임 전 차장을 늦어도 다음 달 15일까지 기소해야 한다.임 전 차장 기소를 전후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세 명의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차례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임 전 차장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어서 검찰 수사계획에 변수가 생길 수는 있다./연합뉴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구성 위한 법안처리에 협력하라"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9일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관 탄핵까지 요구하는 것은 여야 5당 가운데 정의당이 유일하다.이 대표는 특별재판부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고 하지만, 헌법은 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거래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당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즉시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며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만큼 법관 탄핵안 제출도 조만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죄 안된다'던 법원, '혐의 소명' 판단…사법농단 실체 첫 공인임종헌 이미 법원서 책임자로 지목…수뇌부 관여 판단이 결국 관건'대법관 0순위'에서 구속피의자 전락한 林, '윗선' 관련 진술 주목법원이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법조계의 대체적 예상과는 엇갈리는 결정으로 해석된다.그간 법원은 검찰 압수수색 영장의 90% 안팎을 기각하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식의 무죄 심증을 내비쳐왔다.'방탄법원'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어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만나 직접 협조를 요청해도 별다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그런 점에서 이날 법원이 임 전 차장의 구속 사유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으로 평가된다.검찰이 넉 달여간 파헤친 30개 안팎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실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구속이 될 만큼 죄가 된다'고 본 만큼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중요한 진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간 견고하게 유지하던 법원의 '영장 빗장'이 열린 것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몇몇 후배 판사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등이 고려됐을 거란 추측이 나온다.검찰은 각종 사법 거래 의혹에 연루된 8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를 소환 조사하며 상당수로부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그러나 임 전 차장은 일부 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판사가 '오버'해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차장과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 신빙성을 가려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이런 판단을 두고 법원이 조직에 상대적으로 여파가 적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특히 임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사건 관련자 중 유독 그의 자택·사무실만 지난 7월 일찌감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임 전 차장의 혐의를 인정해도 법원으로서는 '종전까지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다만,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의 구속이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는다.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국회와 내년까지 수사를 이어갈 채비를 하는 검찰 앞에 법원 내부에서도 의혹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임 전 차장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되, 그 이상으로 사태가 번지는 것은 차단하려는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사법 농단 의혹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는 결국 임 전 차장의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경과를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법조계에서는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대법관 0순위'로 꼽히던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 심경 변화가 있을지 주목한다.그의 입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지난 7월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 전 차장은 법원이 자신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데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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