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 탄핵해야"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구성 위한 법안처리에 협력하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9일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관 탄핵까지 요구하는 것은 여야 5당 가운데 정의당이 유일하다.

이 대표는 특별재판부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고 하지만, 헌법은 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거래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당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즉시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며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만큼 법관 탄핵안 제출도 조만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