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검정고시 요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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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女동료 성폭행한 연구원…객실키 치밀하게 빼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출장 중 동료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6일 JTBC 방송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속 남성 연구원 A씨는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당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떠났다. 복귀 하루 전날 연구원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했고, B씨도 동료들과 어울리다가 술에 취한 채 오후 7시40분쯤 숙소로 돌아왔다.잠이 든 B씨는 약 2시간 뒤 평소 특별한 교류가 없던 A씨가 자신의 객실에 들어와 범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 B씨가 발로 밀면서 나가라고 저항했지만,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호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호텔 관리자에게 거짓말을 해 B씨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리자에게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관리자가 예비 카드키로 문을 열어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A씨는 B씨 객실에 꽂혀 있던 카드키를 빼낸 뒤 한 식당의 명함을 대신 꽂아 두고 나왔다. 이후 관리자가 돌아가자 A씨는 B씨 객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재판부는 지난 1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을 앞둔 상태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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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노린 살인 사건,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적'에서 조규환(이성재 분)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부모에게 반발하며 존속살해를 저지른다. 이런 일은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졌는데 30년 전인 1994년 5월 발생한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이 그것이다. 금수저 집안 출신 박씨는 부도덕함과 반사회성을 보이다 금전적 이유로 부모를 흉기로 40차례 찔러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패륜을 저질러 사회에 충격을 줬다. 현재까지도 최악의 존속살해로 꼽히는 이 사건은 영화 '공공의적'의 모티브가 됐다.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재산이나 보험금 등을 노린 자녀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을 살해한 범죄자의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권은 법률상 가족으로 얽힌 관계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재산적 권리"라면서도 "다만 상속재산이나 보험을 노려 고의로 가족을 살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리부터 재산을 받고자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살해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권까지도 상실된다"고 전했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민법 제1004조 1호와 2호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즉 부모님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선
![재산 노린 살인 사건,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352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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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밥 공짜인가요?"…122만원 찾아준 여고생 근황
경남 하동에서 한 식당 사장이 잃어버린 현금다발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준 여고생의 사연이 누리꾼의 관심을 받고 있다.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2만원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준 여고생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1학년 양은서양과 식당 사장 하창실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게시물에는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공개된 방송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도 첨부됐다.당시 방송에는 하씨의 가게를 처음 방문한 은서양의 모습이 담겼다. 은서양은 수줍은 듯 미소를 보이며 하씨의 가게로 들어섰고, 하씨는 그런 은서양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며 분주히 움직이던 하씨는 금방 따뜻한 뚝배기 한 그릇을 내왔다.하씨는 맛있게 먹는 은서양을 바라보며 "배고픈데 많이 먹어라"라고 말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라는 농담도 던졌다. 은서양 덕분에 잃어버린 돈을 찾은 뒤 매일 '공짜 국밥'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하씨는 은서양이 장난스레 "진짜 매일 국밥을 주시는 거냐"고 묻자 "당연하지. 사나이가 경상도 말로 '머스마'다"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은서양은 지난 2월 하동군의 한 주택가에서 하씨가 길바닥에 떨어트린 122만원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하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주머니에서 돈을 떨어트린 사실을 확인하고, 하씨의 동선을 추적해 은서양이 습득한 현금을 돌려줬다.이후 지난달 25일 경찰청 유튜브에 이 사연이 소개되며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해당 영상에는 은서양의 양심적인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은서양은 방송에서 "(돈
![올해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3대지수, 일제히 상승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99.3075658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