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韓成澤(국민경제자문회의 기조실장)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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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에 병원 경영난 ↑…경희의료원 "급여 중단" 검토
전공의 파업이 두 달을 넘기면서 종합병원의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지방 종합병원들은 인건비조차 대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위기에 빠졌다.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을 선호해 떠나면서 평소에도 수익이 부족했는데, 수술과 진료까지 줄이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이런 가운데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희대병원 등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은 경영난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의 존폐 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오 원장은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 등 비용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장 올해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경희의료원은 지난 3월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뒤 무급휴가 시행, 보직 수당 및 교원 성과급 반납, 운영비 삭감, 자본투자 축소 등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매일 억 단위의 적자가 지속하면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경희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상급종합병원도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른바 '빅5'에 속하는 서울의 상급 병원들도 무급휴가나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등,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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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동료 성폭행한 연구원…호텔 CCTV 보니 '치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출장 중 동료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6일 JTBC 방송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속 남성 연구원 A씨는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당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떠났다. 복귀 하루 전날 연구원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했고, B씨도 동료들과 어울리다가 술에 취한 채 오후 7시40분쯤 숙소로 돌아왔다.잠이 든 B씨는 약 2시간 뒤 평소 특별한 교류가 없던 A씨가 자신의 객실에 들어와 범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 B씨가 발로 밀면서 나가라고 저항했지만,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호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호텔 관리자에게 거짓말을 해 B씨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리자에게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관리자가 예비 카드키로 문을 열어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A씨는 B씨 객실에 꽂혀 있던 카드키를 빼낸 뒤 한 식당의 명함을 대신 꽂아 두고 나왔다. 이후 관리자가 돌아가자 A씨는 B씨 객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재판부는 지난 1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을 앞둔 상태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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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적'에서 조규환(이성재 분)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부모에게 반발하며 존속살해를 저지른다. 이런 일은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졌는데 30년 전인 1994년 5월 발생한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이 그것이다. 금수저 집안 출신 박씨는 부도덕함과 반사회성을 보이다 금전적 이유로 부모를 흉기로 40차례 찔러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패륜을 저질러 사회에 충격을 줬다. 현재까지도 최악의 존속살해로 꼽히는 이 사건은 영화 '공공의적'의 모티브가 됐다.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재산이나 보험금 등을 노린 자녀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을 살해한 범죄자의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권은 법률상 가족으로 얽힌 관계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재산적 권리"라면서도 "다만 상속재산이나 보험을 노려 고의로 가족을 살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리부터 재산을 받고자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살해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권까지도 상실된다"고 전했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민법 제1004조 1호와 2호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즉 부모님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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