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차주환 서울대 명예교수 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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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법원 제출 계획"
정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해명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양측이 상호 협의해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밝혔다.이 부분은 당시 의료현안 협의체에 참가한 전임 의협 집행부에서도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는 데 합의했다'고 확인한 사실이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그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며 "합의에 따라 회의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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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 휘고 슬라브 내려앉았다"…신축 아파트 '역대급 하자' 논란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전남 무안군 소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과 슬라브가 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지난 6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해당 신축 아파트 외벽과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부 벽면 등의 하자를 예비 입주자들이 촬영한 사진이 담겼다.사진에서는 건물 외벽이 고르지 못하고 휘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작성자 A 씨는 "한눈에 봐도 보이는 건물 외벽이 휜 모습"이라며 "지진이 나면 전부 다 죽는 거 아닌지(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내부 벽면이 수평이 맞지 않고, 창틀과 바닥 사이 간격이 뒤틀려있는 모습도 있었다. A 씨는 "타일과 벽 라인을 보면 수직, 수평이 안 맞고 난리"라며 "이것이 브랜드 (아파트의) 마감"이라고 비꼬기도 했다.엘리베이터에서도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층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떨어져 나갈 듯 매달려있는가 하면 숫자의 일부만 표기돼있는 곳도 있었다.계단의 타일이 깨져 있는가 하면 화장실 타일 내부에 타일을 채워 넣었다가 타일 외벽이 깨지며 내부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그는 "세대마다 하자가 평균 150개, 많게는 200개 이상 나오고 공용부의 하자가 판을 친다"면서 "이 상태로 사전점검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실제로 이 아파트에 접수된 하자 건수는 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일부터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민원 게시판은 입주 예정자의 민원으로 도배되고 있다. 민원인들은 자신이 이 단지의 예비 입주자라며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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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에 병원 경영난 심각…경희의료원 "급여 중단" 검토
전공의 파업이 두 달을 넘기면서 종합병원의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지방 종합병원들은 인건비조차 대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위기에 빠졌다.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을 선호해 떠나면서 평소에도 수익이 부족했는데, 수술과 진료까지 줄이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이런 가운데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희대병원 등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은 경영난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의 존폐 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오 원장은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 등 비용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장 올해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경희의료원은 지난 3월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뒤 무급휴가 시행, 보직 수당 및 교원 성과급 반납, 운영비 삭감, 자본투자 축소 등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매일 억 단위의 적자가 지속하면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경희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상급종합병원도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른바 '빅5'에 속하는 서울의 상급 병원들도 무급휴가나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등,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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