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박카스 매춘' 장소 제공...법규없어 여관 처벌못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재홍 부장판사)는 9일 "윤락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규정없이 행정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며 여관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 2월 5천원을 받고 60대 할아버지와 30대 여성을 투숙시켰다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부부인 줄 알고 방을 내줬을 뿐 탑골공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윤락행위(속칭 ''박카스매춘'')를 위해 여관방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정유라, '소송 자금' 후원 요청…"제가 국힘보다 돈값 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대규모 소송 자금으로 쓰겠다며 후원을 요청했다.4일 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규모 소송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매번 분기별로 6월과 12월에 대규모 소송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안 하면 솔직히 공소시효 지닌 걸로 날리는 소송 건이 너무 많아진다"고 말했다.정씨는 "후원자도, 가까운 사람도 딱히 없는 저는 그저 페이스북 친구, 구독자분들한테 매번 한 푼 두 푼 모아 이거저거 고소하곤 한다"며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보다는 솔직히 돈값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금으로 받는 월급 나 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며 "감투도 필요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재차 후원을 요청했다. 정씨는 "이 공간을 여러분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두고 싶어서 광고도 받지 않는다"며 "그저 여러분들이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커피 한잔 드실 정도로만 도움 주신다면 제가 또 좌파를 법적으로 얽맬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근래 김어준, 안민석 재판이 정식 재개되고 조국 수사도 재개되고 박영선 추미애 김준혁 등 우선순위 소송이 많은데 어머님이 편찮으시는 바람에 일단 악성 댓글까지 쓸 자금이 정말 없다"며 "여러분 돈값은 톡톡히 하겠다"고 호소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
2
'일본산 맥주·초밥' 능욕당한 부산 소녀상…경비인력 늘린다
일본산 맥주와 초밥 도시락을 올려두는 등 테러 행위가 잇달아 발생한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경찰이 경비 인력을 늘리기로 결정했다.5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30대 남성 A씨는 동구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산 맥주를, 옆에 설치된 빈 의자엔 초밥 도시락을 올려놓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도시락과 맥주를 먹고 1시간30분 가량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평화의 소녀상 의자는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의미하며, 누구나 앉으라는 취지로 제작됐다.앞서 같은 달 6일 A씨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정 봉지를 씌우기도 했다.이후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해당 구역에 대한 경비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원래 기동대 1개 제대가 이곳을 지켰는데 2개 제대로 늘렸다. 1개 제대당 인원은 24~25명이다. 현재 소녀상 인근에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인 접근도 제한하고 있다.이 같은 조치는 동구와 시민단체 등에서 소녀상에 대해 제기한 '시설물 보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울타리를 철수하는 등 원래 경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
3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징역 3년 '감형'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딸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장면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당시 방학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이라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그는 당시 11세인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벅셔 주총장 팀쿡 등장…버핏은 애플 지분 13% 팔았다 [오마하 현장 리포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5014502147.jpg)
![[단독] 신협, 연체율 관리 총력…부실채권 투자社 설립](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55186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