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지역에 30여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0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종전에 발표한 경기 성남 서현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2000가구)를 합하면 44개 공공택지(36만200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들 44개 지구에선 신혼부부들이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놓고 조사 중이며 다음달에 일부 사업지구를 공개하는 데 이어 단계적으로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택지 건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도시급 지구는 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부지 선정부터 토지 수용, 택지 조성 등을 거치는 데 적어도 5~6년은 소요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까지는 7~8년이 걸리는 게 다반사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최대한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 다음달 40만~50만㎡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지구를 우선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발표한 지구 중 성남 금토지구(58만㎡·3400가구), 의왕 월암지구(52만㎡·4000가구) 등과 비슷한 규모다.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 조건은 기존 전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목표여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기존 교통망을 활용해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입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선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지난 3일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 부정적인 견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현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임원회의에서 “조만간 있을 대형 시중은행 현장점검에서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급증세를 주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대출은 2016년 12.1%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증가율이 15.5%로 높아졌고 올해 2분기에도 15.5%를 유지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7.9%에서 올해 2분기에 37.2%까지 높아졌다.금감원은 이달 안에 주요 시중은행 현장점검을 하면서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를 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투기지역 등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를 발견하면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한다.또 전세자금대출 취급 내역을 자금목적별, 지역별로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계약을 통해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원금 상환 날짜를 당기는 등의 엄중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관련 탈세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뛰고 있는 것은 수급불균형 탓”이라며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반짝 효과’만 있을 것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책 내용이 시장이 예상한 정도에 그친 데다 실제 규제 영향이 미미해서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내용이 없다”며 “잠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 오름세를 확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 주요 지역은 이미 이날 발표된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는 점도 한계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 실제로 추가되는 규제가 없다”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없고 주변 지역을 규제권에 추가하는 정도여서 대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인기 주거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신규 지정되더라도 거래에 별 타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8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양천구는 지난 넉 달간 34.8%나 뛰었다”며 “실수요자들은 기존 규제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시장 내성 우려이번 대책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되레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은 이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투기지역 신규 지정 등으로 거래 부담감이 커져 수요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 공급이 더욱 줄어 장기적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춘욱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으로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선 세금 제도를 조정해 매물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산발적으로 내놓으면서 시장에 내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함영진 랩장은 “정부로선 호가가 오르는 것이 당장은 무섭겠으나,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시장이 알아서 자정한다”며 “전국적 현상도 아니고 전세가는 매우 안정돼 있는 상태인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관건은 공급량”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공급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홍 팀장은 “가구 수 대비 내년 입주량을 보면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며 “주택에 40년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매년 전체 가구 수의 2.5% 정도가 신규 공급돼야 하는데 서울 기존 공급량은 1%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국토교통부 공급량 통계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다세대·단독주택을 포함한 수치”라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새 아파트이므로 통계 숫자만 봐서는 공급량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양지영 소장은 “신도시 개발 당시 서울 외부로 빠져나갔던 수요가 유턴하는 회귀 수요, 정부의 수요 억제책으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 등을 보면 기존 데이터보다 수요가 확 늘었다”며 “이를 감안하면 기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신규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잇달았다. 정부는 수도권에 총 24만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14곳을 개발키로 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장은 “일자리에 근접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신규 공급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신규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와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24만2000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14곳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이미 예정된 신혼희망타운용 공공주택지구 30곳(12만 가구)을 합해 44개 공공주택지구(36만2000가구)가 차례로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서울 종로구 등 서울·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를 가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를 위해 서울의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개발한다. 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이 양호한 서울 인근 경기지역에서도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음달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인 지구를 공개하고, 나머지 지구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데다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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