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첨제 물량 비중 높이고
청년·1인가구 특별공급 확대
[단독] '3040 청포자' 달래기…또 바뀌는 청약제도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추첨제 물량 비중을 높이고 청년 및 1인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갭투자(전세 낀 매수)’에 나서고 있는 3040세대 맞벌이 가구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7일 “가점제에서 소외된 3040의 당첨 기회를 높이는 쪽으로 청약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며 “특별공급은 청년과 1인 가구를 신설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건 현재 제도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한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3040의 갭투자 열풍을 진정시키지 못하면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는 “2017년 8·2 대책 이후 청약시장에서 도태된 3040세대가 기존 주택 갭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추첨제 비중을 늘려 갭투자 수요를 청약으로 끌어들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함께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 정비 방안을 담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공급비율을 투기과열지구는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은 4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소득 등 가점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당수 3040 맞벌이 가구는 갭투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채 대표는 “수도권에 약 200만 가구가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약제도를 살짝만 바꿔도 갭투자 수요를 상당 부분 청약으로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정해진 파이를 나눠 먹는 ‘제로섬 게임’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편으로 수십 년간 가점을 쌓아온 5060세대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형주/이유정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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