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중일 정상, 경제통상 등 6개 협력분야 논의해 공동선언 채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속보] 한중일 정상, 경제통상 등 6개 협력분야 논의해 공동선언 채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1.jpg)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속보]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서 26∼27일 개최…4년5개월만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속보]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서 26∼27일 개최…4년5개월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3.jpg)
-
2
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그러나 1984년 나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
3
[속보] 한은총재 "물가 2.3∼2.4% 추세 확인되면 금리인하 고려"
한은총재 "물가 2.3∼2.4% 추세 확인되면 금리인하 고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