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정부 농식품부 무책임" vs 野 "현정부 초동대응도 부실"

여야 의원들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정부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이 모두 부실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살충제 계란 우려가 제기됐었다며 전(前) 정부 책임론까지 꺼내 든 반면 야당 의원들은 그뿐 아니라 살충제 검출이 확인된 이후 현 정부의 초동대응도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미묘한 대조를 보였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살충제 계란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국민으로부터 그나마 신뢰받을 수 있는 조치였다"면서 "이것은 예고된 대란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시민단체에서 농식품부에 살충제 검출 계란을 우려하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며 "국정감사나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정권 교체기라고 손을 놓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지난해 8월 한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를 제시하며 "이미 1년 전에 닭을 향한 살충제 직접 분사 문제가 제기됐다"며 "왜 당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위 의원은 "닭이 진드기 살충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농가에서 독성이 강한 미승인 약품을 쓴다는 사실을 농식품부 측에서 알고 있었다"며 "그러고도 구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허가 농약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현 정부의 대응을 겨냥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살충제가 검출되고서 사흘 만에 전수 조사를 완료할 것이었으면, 애초 8월 초에 전수 조사를 마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친환경 인증 관리 실패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먹거리 문제이므로 인증 기관도 한번 실수하면 영원히 퇴출하는 초강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진드기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사육환경인데 정부가 추천한 14가지 약품에 내성이 생겨 불법 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와중에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면서 "살충제 계란 파동도 완벽한 인재(人災)였다.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들이 100％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2016년 9월까지 계란의 잔류 농약 검사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언제든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진단에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파동을 계기로 '동물복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살충제 검출 모두 열악한 가축 사육환경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가장 가혹한 형태의 밀집 사육인 '배터리형 케이지' 사육의 비율이 99％에 달하고, 동물복지형 계란은 1％도 안 된다"며 "살충제 계란의 근본적 대책은 사육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샅샅이 살피고 어떤 관료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겠다.

이번 국정감사때 각오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닭이 바닥에서 사육되는) 평사의 경우 진드기가 붙으면 닭이 흙 목욕을 해서 문제가 없다.

닭장에서 사육되는 닭이 문제"라며 "평사 사육을 권장하고 친환경 인증을 동물복지 인증처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류영진 식약처장을 오는 2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농식품부와 별개로 살충제 계란의 유통 단계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의 현안보고와 질의도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류 처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이날 출석 요구에는 "충북 오송에서 살충제 검출 계란 긴급대응본부 회의를 하고, 진천에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