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도 안남았는데 타결기미 없어 … 타결돼도 부실 청문회 불가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대통령직 인수위,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가칭) 간 협상이 '타결 임박'과 '결렬 조짐'의 양극단을 오가는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한때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살리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양수산부 존치' 문제를 놓고 양측이 하루 만에 또 다시 충돌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은 한때 정부조직법 협상의 와중에서 청와대 수석 내정자 뿐만 아니라 각료내정자들까지 참석하는 워크숍을 갖기로 하는 등 정면돌파 쪽에 무게를 싣는 양상이다.

협상 지연으로 이미 일정상 새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주말에 어렵사리 타결되더라도 준비기간 미흡 등에 따른 부실 인사청문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당선인 정면돌파 나서나

이 당선인 측은 15일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16일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3시간 만에 번복했다.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참여할 경우 협상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합민주당 측의 반발로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이 당선인 일정대로 갈 수 있음을 내비치며 통합민주당 측을 압박한 것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 전에 국정을 숙지하고 국정철학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조각명단을 공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해수부가 쟁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절충을 시도했지만 '해양수산부 존치' 여부를 놓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해수부 폐지를,민주당은 존치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안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까지 해수부를 폐지하되 여성부와 농촌진흥청을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는데, 손학규 대표가 (협상에)간섭하면서 '해수부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한나라당은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하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민주당 측이 해수부(존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한나라당과 인수위 측은 해수부를 살릴 경우 국토해양부,농수산식품부 등 정부조직을 완전히 다시 짜야하는 만큼 애초부터 해수부를 협상 대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발목잡기'라고 보고 있다.

◆주말까지 협상…장관 발표 연기

조직개편안 협상이 지연되면서 당초 이날 예정됐던 조각 명단의 공식발표도 사실상 연기됐다.안 원내대표는 기자브리핑에서 "오늘은 더 이상 진전이 있을 수 없다.냉각기간을 가져야 된다"면서 "그러나 주말협상을 할 것이다.월요일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향후 협상 전망과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해수부를 건드릴 수 없는 새 정부의 입장을 민주당이 어느정도 받아주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우리로선 (해수부 폐지안을)도저히 못 바꾼다.대신 통일부 존치,인권위 독립기구화,농진청까지 양보한다고 했지 않은가.교육과학부도 교육과학기술부로 절충하고 정통부도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혁/김인식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