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소세법 우선처리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안철수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식 연금개혁이 바람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올리는 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야’라는 글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국가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며 “재정 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 낮다 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 핀란드 방식으로 숨 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핀란드는 한국과 같은 확정급여(DB) 방식이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기대 여명(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늘어나면 그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안 의원
-
2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후보 등록 절차를 7일 시작한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대거 도전장을 낸 가운데 후보들은 연일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앞세우며 선명성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의장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선거관리위원회는 7~8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오는 16일 선거를 치러 국회의장 후보를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과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정식 의원(이상 6선), 정성호, 우원식 의원(이상 5선) 등 4명이다. 여기에 5선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관례상 국회의장은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다. 다만 이번엔 5선 의원들이 뛰어든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추 전 장관은 일찌감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중립이라면서 가만히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명성 경쟁에 불을 붙였다. 국회의장 출마와 관련해 “이 대표와 공감을 형성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냐”며 맞불을 놨다. 조 의원은 또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도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등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 역시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국회의장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원내 지도부 선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3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6일 공식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9일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 및 정책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 국정 운영 계획을 소개한다.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질문은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받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대통령의 생각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및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입법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윤 대통령은 “2년간의 소회 등 뻔한 질문보다는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자”고 참모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병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