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원유도 막아야 한다

입력2022.03.15 17:14 수정2022.03.16 00:07 지면A30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Mary Anastasia O'Grady WSJ 칼럼니스트

전쟁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다. 베네수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를 이용하려는 석유 회사들과 금융업자들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미국 국가 안보를 희생하면서 왜 석유산업과 은행가들을 돕겠다고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5일 백악관과 국무부 대표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협상하기 위해 카라카스를 방문했다. 회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위해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에 이뤄졌다.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사업을 벌였던 셰브런 같은 회사들은 백악관에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美, 베네수엘라 원유 '눈독'

미국 기업들과 월스트리트가 러시아 중국 쿠바 이란 등의 지원을 받는 ‘조직폭력배’와 거래한다는 것은 당황스럽다.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인 PDVSA는 환경 파괴범이다. 베네수엘라 서북쪽에 있는 마라카이보 호수를 찍은 위성사진은 이 회사가 일으킨 환경 파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권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수감, 고문, 살인에 대한 기록은 소름 끼칠 정도다. 약 500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의 아이들은 수돗물이나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 정부의 고립은 베네수엘라 독재자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기회다. 마약 밀매, 불법 귀금속 거래, PDVSA 약탈 등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세탁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에 의존했던 베네수엘라는 곤란해질 것이다. 지금이 마두로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에 좋은 시기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단은 그에게 합법성을 부여하려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쿠바와 이란을 포함한 불량 국가들과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해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미국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릴 것 같지 않다.

부패한 마두로정권 제재해야

지난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하루에 55만8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다. 이달 초 기준으로 하루 평균 생산량은 64만3000배럴 수준이다. 이 중 5만 배럴 정도가 쿠바에 간다. 약 20만 배럴은 베네수엘라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아시아로 간다.

원유 증산은 기존의 비활성 유전과 일부 개발 등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루이스 파체코 전 PDVSA 임원은 하루 12만~20만 배럴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마도 외국 합작법인의 사업 재개가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과거 유전지대의 생산과 운송 인프라가 이미 많이 무너졌다.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는 신뢰를 다시 쌓으면서 법적인 틀을 갖춰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정권 교체 없이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 미국의 제재 해제는 아마도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할인된 가격의 러시아산 원유를 끌어오면서 미국에 더 많은 원유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베네수엘라 원유로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Biden Eyes Venezuelan Oil’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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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러 에너지 제재 동참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서방 국가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러시아산 에너지를 보이콧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원유와 가스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규제를 망설이고 있다. 시장은 미국의 금융 제재와 국제 여론을 고려해 러시아산 원유로부터 거리를 두는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EU)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여기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때 에스크로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일종의 거래대금 예치제다. 거래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게 맡긴 다음 나중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망설일 수 있다. 그러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국의 원유 산업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원유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설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동 중단 결정에 따른 비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에스크로 방식을 통해 서방 은행에라도 현금을 쌓아두는 게 푸틴 입장에서도 더 나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들 시설이 푸틴의 주요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서방 국가들의 목적은 푸틴 탄핵도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푸틴도 협상을 원한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협상 조건으로 동결된 자금의 20%를 식량, 원유 생산 장비, 의료품 등을 구입하는 목적에 한해 풀어주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 제1차 걸프전 이후 유엔은 이라크가 원유와 식량을 교환하도록 허락했다. 비슷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우크라이나 영공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이 러시아의 25배에 달하는 NATO의 직접적인 개입이 푸틴을 즉시 끌어내릴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푸틴은 핵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나는 아직 그가 그 정도로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NATO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군대를 72시간 만에 전멸시킬 수 있다.러시아를 유일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가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걱정해야 할 곳은 우크라이나 서부다. 러시아는 이곳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NATO의 주요 보급로로 생각할 것이다. 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쿠웨이트 침공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봤지만 여전히 권력을 지켰다.물론 서방 국가들은 푸틴을 은밀하게 제거할 수도 있다. 러시아 국민에게 최고의 결과이자 살해당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에게도 정의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심지어 푸틴의 측근도 이에 협조할 수 있다. 푸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측근들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푸틴은 옛 소련 정보위원회(KGB) 당시의 사고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KGB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는 데 효과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푸틴은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미국과 독일의 묵인 아래 20년 동안 힘을 쌓아왔다. 서방 국가는 이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푸틴이 불러온 재앙에 약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Escrow Russia’s Oil Dollars Now’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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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저항에 부닥친 푸틴의 전쟁

현대 정보기관들은 요원들뿐만 아니라 스파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푸틴 측근을 인용한 것을 보면 이런 사실이 잘 나타난다. 루비오 의원은 2017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푸틴의 각종 비리를 폭로했다.푸틴의 ‘우크라이나 도박’은 이미 실패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길 거부했다.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승리한다고 해도 패배한 것과 다름없게 됐다. 푸틴이 통찰력이 남아 있다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비용을 상쇄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를 허용할지 모르겠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로 진격하기 위해 많은 희생자를 낼 것이며 서방 여론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조국이 위대한 국가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으며 거세게 항전할 것이다.푸틴의 변화는 최근 일어난 게 아니다. 그는 2010년 ‘아랍의 봄’ 사태를 보며 자신 역시 그런 최후를 맞지 않을지 두려워하게 됐다. 그 이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그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용해 침략 의지를 숨겨왔다. 동시에 러시아가 적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의 지난주 연설은 마치 아돌프 히틀러를 떠올리게 했다. 히틀러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곤 했다. 폴란드 침공 전에는 “우리에게 잃을 게 없고 경제는 몇 년만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매우 쉬운 결정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히틀러와 푸틴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세계를 재앙으로 끌어들였다.푸틴은 그의 착오로 인해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더 취약해질 것이다. 나는 과거 푸틴이 사담 후세인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정복자이자 제국을 건설할 운명의 남자라고 자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만 깨닫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두 사람의 행보는 이상하게도 비슷했다.오늘날의 러시아는 냉전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냉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미국이 될 수도 없고, 스페인이 될 수도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적, 지리적 요인이 아니라 푸틴 정권의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됐다. 푸틴의 ‘도둑 정치’는 자연스럽게 종말에 다다르고 있다.그는 1970년대 아프리카의 1인 독재 체제보다 더 안정적인 통치 모델을 만들 수 없다.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통해 NATO의 러시아 침략을 끌어낼 것이라는 완전히 허구적 공상으로 자멸하고 있다.푸틴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제재는 바로 ‘진실’이다. 푸틴 정권의 살인, 절도, 부패 등에 대한 CIA의 파일을 살펴보라. 1999년 러시아에선 수많은 아파트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푸틴의 정보요원들이 대형 아파트 단지 지하에서 폭발물을 설치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푸틴의 당선을 위해 테러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푸틴은 사건 현장을 돌아보는 모습을 중계해 얼굴을 알리면서 테러 책임을 체첸 반군에 돌렸다. 그러면서 자신은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각인시켜 큰 인기를 얻었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The Putin Endgame’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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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딜레마

작년 말 필자는 2022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 발 물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것은 곧바로 1월에 일어났다. 유럽연합(EU)은 새해 벽두에 원자력과 천연가스 투자를 친환경(녹색) 활동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채택했다. 환경보호론자의 시끄러운 항의에도 EU는 그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이는 급격히 오르는 에너지 비용 위기 속에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넷제로(탄소중립)’ 집착은 그의 정치적 미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영국은 오는 4월부터 가정용 전기료 등 에너지 요금이 54%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고했다. 빠르게 상승하는 전기료와 천연가스 가격은 기업도 압박하고 있다.정치권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영국 보수당 의원들은 존슨 총리의 넷제로 야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기 위해 당원대회를 열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부 장관은 북해 원유 시추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좌파 일간지 가디언은 기후변화 대응을 강력히 주장하는 마이클 맨(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을 인용해 이런 노력을 ‘문화 전쟁’으로 낙인찍었다.유럽 정치권은 지난해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장 피사니 페리가 했던 말에 뒤늦게 각성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바꿔 말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는 저렴한데 그 대안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탄소 저감 기술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치솟는 에너지 가격은 탄소를 기반으로 한 소비(에너지 또는 대부분의 생산품)를 억제할 수 있다. 또 비록 투자자가 수익을 극대화하진 못한다고 여길지라도 누군가는 친환경 투자에 힘쓰도록 유도해야 한다.정치인은 석유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큰 수익을 발표한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셸 등 석유기업의 ‘폭풍 이익’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는 일이 벌어졌다. 그 회사들은 소비자를 속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주에게 발표한 계획은 수익을 통해 녹색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영국 노동당은 석유기업에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물러나 정치적 탈선을 인정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들 좌파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지도 모르겠다.에너지 공급 활성화는 정치권이 장기적 투자를 지지한다며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달려 있다. 영국의 탄소중립은 2050년이라는 마감 시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충분히 긴 수명을 가진 자본 집약적 프로젝트에 기꺼이 자금을 댈 수 있도록 이런 마감 시한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정치인이 뒤늦게 구걸하러 오면 투자자는 기꺼이 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기후 운동가와 금융계의 열성적 지지자가 녹색 목표를 추구하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이 가운데 ‘환경’을 의미하는 E가 등장했다. 정치인은 그런 흐름을 금융 규제에 포함하려는 노력에도 도움을 주었다.EU의 녹색분류체계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투자를 친환경 활동으로 여기도록 장려함으로써 기존 생각을 전복시켰다. 투자자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 정치인의 시급한 문제는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는 에너지와 금융시장을 되찾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문화 전쟁일 것이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Europe’s Net-Zero Carbon Crackup Begins Ahead of Schedule’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