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체 LPG 연료 중복규제 완화해야

입력2019.05.21 17:44 수정2019.05.22 00:09 지면A34

우범석 < 대한LPG협회 정책기술본부장 >

최근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액화석유가스(LPG)는 자동차 연료, 취사·난방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체 연료로도 공급되고 있다.

산업체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연료비 절감 등을 고려해 보일러나 가열로의 연료로 LPG를 사용한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설비 일체가 철저하게 운영·관리된다. 안전밸브, 가스누설감지기, 통풍·환기장치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체는 추가적인 안전 규제를 받고 있다. 화재, 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로 인한 중대 산업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에 인화성 가스를 하루 5000㎏ 이상 취급하는 업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체는 PSM 제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또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다. 관련 산업체 및 가스업계는 안전의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적지 않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PSM 제출 대상 기준 중 인화성 가스로 분류되는 연료용 도시가스(NG)의 제조·취급 규정량을 현행 5000㎏에서 5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가스업계에서는 LPG에 대한 PSM 제출 대상 기준 규정량도 상향 조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도 도시가스와 LPG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금의 입법예고대로 PSM 규정량 관련 개정안이 확정되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기업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가스업계는 LPG와 도시가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소업계에는 이와 같은 조정이 사업 존속과도 연결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운다. 중복 규제를 받는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산업체가 자유롭게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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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식 전파'가 혁신과 성장의 연결고리

‘머니볼’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경이로운 20연승 기록을 달성한 지 16년이 지났다. 그 후 메이저리그는 매년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해마다 많은 팀이 예측불허의 경쟁을 벌이며 흥행몰이를 하는 까닭이다. 한편 유럽 축구에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승승장구 중이다. 급기야 올해엔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결승을 전부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채워 넣는 쾌거를 이룩했는데, 이는 유럽 클럽축구 역사상 첫 사건이다.오클랜드의 성공 요인, 즉 머니볼 원칙은 빌리 빈이라는 전설적인 경영자가 완성한 작품이다. 몇 배의 연봉을 쓰는 팀들과 대등한 승률을 기록한 이 작은 구단(매출 등 외형 기준)은 전형적인 저비용 고효율, ‘프로세스 혁신’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빌리 빈은 2002시즌 이후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주 존 헨리의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쿨(?)하게 거절한다. 헨리는 대신 30세의 테오 엡스타인을 사장으로 영입하고, 엡스타인은 보스턴 레드삭스와 시카고 컵스를 연달아 우승으로 이끌며 두 개의 저주를 깬 사나이가 된다. 공교롭게도 지난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리버풀의 구단주도 헨리다.빌리 빈의 혁신과 메이저리그의 비약적인 성장, 나아가 프리미어리그의 유럽 축구 제패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우리는 그 답을 보스턴과 리버풀의 구단주 헨리, 그리고 사장 엡스타인에게서 찾을 수 있다. 헨리와 엡스타인은 혁신(빌리 빈의 머니볼)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들의 성공은 빌리 빈의 혁신이 더 많은 구단에 전파되는 계기가 됐고 메이저리그의 혁신은 대서양 건너 축구산업으로까지 흘러갔다.그렇다. 혁신이 혁신을 낳도록 지식이 흘러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오클랜드의 새로운 경영기술을 받아들인 다른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성공을 경험한 여러 구단은 사업을 글로벌화하고 새로운 산업에까지 신기술을 적용했다. ‘지식의 전파’, 이것이 바로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가 규명한 혁신과 성장의 연결고리다.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중국의 부상, 꼬꾸라진 성장률…. 한국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 그 어느 때보다 혁신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 혁신 없는 성장은 없다. 그러나 고인 물이 썩듯이 흐르지 않는 혁신은 결국 멈추게 돼 있다. 사회 일부 안에서만 도는 지식은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의 결과물이 사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야 한다.혁신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우리 사회가 깊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하지만 지식의 전파를 둘러싼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데이터와 통계가 야구를 성장시키고, 야구가 축구산업의 발전에 일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시너지다.신지식을 체득하는 데 직접 배우고 해보는 것만 한 방법이 또 어디 있겠는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곧 전교생에게 인공지능(AI) 교육을 시작한다고 한다. 학문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수학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 제2, 제3의 우버를 탄생시킬 것이다. 필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의 컴퓨터공학부 정원은 15년째 변치 않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생겨난 많은 제도와 규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원활한 지식의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시급히 점검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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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깜깜이 제재'가 항공시장 경쟁 해친다

TV 음악경연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선 출연자들이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부른다. 이유는 게임의 규칙 때문이다. 가면을 썼기 때문에 인물 중심이 아니라 음악적인 요소와 재능만을 기준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매력은 승패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깨끗한 승복이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숭고하게 여기며 감동하고 열광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지 모른다.이제 경쟁과 승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치열한 경쟁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관심은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느냐다. 그리고 공정하게 실력을 평가받는 과정을 바랄 뿐이다.항공운수권은 항공사의 핵심 자산이며 미래의 성장을 결정짓는 필수 요건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늘어난 운수권 주 70회와 정부보유 운수권 주 104회를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배분했다. 국내 항공사처럼 개성이 뚜렷하지 않아 차별화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노선을 통해 경쟁하기 마련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토부 제재를 받은 진에어는 이번 신규 운수권 배분에서 단 하나도 배정받지 못했다. 올해 몽골, 싱가포르 운수권 배분에 이어 세 번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국토부는 운수권 배분에서 특정 항공사를 배제한 데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사업 규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진에어는 9개월째 신규 항공기 등록, 신규 노선 취항,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을 제한받고 있다. 회사 측은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 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6회에 걸쳐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를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재를 해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국토부는 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경영행태가 정상화될 때까지’라는 모호한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재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항공업계는 “명확한 사유 없이 제재를 풀지 않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정부의 이런 규제로 인해 국내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법치행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토부 제재의 초점이 ‘경영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동안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지적하는 등 의견을 밝히면 된다. 운수권 배분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깜깜이 제재’를 계속한다면 국토부의 권위가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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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료방송 발목잡는 퇴행적 사전규제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의 재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을 제출받아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려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안을 마련해 최근 과기부에 전달했다고 한다.규제안에는 사업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유료방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해 그 사업자에 대해 요금인가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런 규제 방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의 난점은 차지하고라도 유료방송 시장의 동태적 경쟁상황을 무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사전에 규모나 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그에 대해 요금 인가 등 별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거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통신 시장의 독점 현실과 공공성 회복을 근거로 시행했다가 경쟁 활성화와 기술 변화에 따라 폐지하거나 축소한 전통적인 규제다. 이는 일몰된 합산규제와 마찬가지로 유료방송 시장의 동태적 경쟁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경직적인 사전규제라 평가할 수 있다. 각국의 통신규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사업자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이 정태적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그 지위에 변화를 초래할 만한 경쟁자나 상황 변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나 적합한 규제다.한국 유료방송 시장 상황은 어떤가? 전국적으로 3개의 인터넷TV(IPTV) 사업자와 1개의 위성방송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78개 방송구역별로 92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속해 있다. 대다수 방송구역에서 5개의 유력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국내 방송 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IPTV 사업자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져 이들 간 격차가 추세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3개 IPTV 사업자는 각자의 장점을 활용한 경쟁 전략을 펼치고 있다. 종래 KT는 초고속인터넷이나 계열 위성방송과의 결합으로 시장을 공략해 1위를 차지했다. SK 계열은 자사가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동통신과의 결합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유력한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와의 제휴 등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더욱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가까운 장래에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IPTV 사업자가 유선방송사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함에 따라 대대적인 시장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넷플릭스 외에도 유튜브, 디즈니 등 유력 콘텐츠를 장악한 OTT 사업자가 한국에 진출해 유료방송 시장 전반의 경쟁구도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화할 전망이다.이 같은 유료방송 시장의 동태적 경쟁상황과 변화에 비춰볼 때 지금의 정태적인 시장구조에 기반한 규제는 근시안적이고 퇴행적일 수밖에 없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유료방송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당국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