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태계와 국가 명운 책임지는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과 각종 규제로 성장 가로막혀
인식 전환 등 기업의 절박한 목소리 들어야

강호갑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
[강호갑 칼럼] 경제는 오만과 오판을 허용 않는다

학형(學兄)!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을 산업정책의 큰 틀에서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올바른 중견기업 육성이 경제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명운을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히든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 middle standing enterprises)로 무장한 독일은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이탈리아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창업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도 최근에는 국가 비전을 ‘혁신성장 국가’로 재설정하고, 지속적인 성장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견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가입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독일에는 2016년 기준으로 ‘포천 500 대기업’이 28개밖에 없지만(미국 134개, 중국 103개, 한국 15개) 세계 전체의 약 48%인 1307개 글로벌 히든챔피언이 포진하고 약 34만 개의 중견기업이 수출전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강소 중견기업은 전체 독일 노동인구의 3분의 2(약 67%)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견기업의 약진은 괄목할 만한 것으로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한 3558개 중견기업이 전체 매출의 약 17.3%인 620조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도 전체 고용의 약 5.5%인 115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수출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약 44%인 1500개 정도인데, 이는 독일 수출 중견기업의 0.4%, 약 250분의 1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이 같은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은 지원에만 치중하는 시혜성을 서둘러 탈피하고, 중견기업 정책은 혁신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변곡점의 시기에 지난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관련 주체와 함께 지혜를 모은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비전 228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위기극복의 안전판’인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으로 유도하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을 증대’시켜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을 ‘혁신형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80개 ‘월드챔프 1조클럽’으로 육성하기 △중견기업 비중을 확대해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5500개 이상, 중견기업 고용 인원을 15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수출을 확대해 혁신성장 기업군으로 육성하기 △중견기업이 상생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어 기업 본연의 가치를 재창출하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형! 주위에는 우리 중견기업인들을 암담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기업가정신을 그만 내려놓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전히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인 사회, 너무나도 획일적인 규모에 의한 차별화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몫을 뺏는다는 잘못된 인식, 공정거래와 기업 정책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인식의 결여와 중견기업의 대기업 2중대론, 이런 비합리적 인식의 기저가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 설상가상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치권의 각종 입법과 수많은 정부 정책 등 열거하기에도 숨이 가쁩니다. 학형 같은 분들의 강한 의지와 정의로운 활동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과 기업들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부 정책과 난무하는 입법 사항들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지도 모른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들의 절박한 하소연을 진심으로 귀담아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형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는 오만(傲慢)도 오판(誤判)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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