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 소동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소득세 공제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고 원천징수 기준인 간이세액표도 다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두 가지다. 실제 세부담이 늘어난 계층에는 세금을 다시 약간 깎아주고 세부담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때 돈을 많이 돌려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원하는 대로 원천징수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어처구니없는 묘책을 발표한 것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규정된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만들이 재검토를 해야 할 만큼 타당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우선 불만의 큰 부분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다는 것이다. 환급액의 증감은 실제 세부담 증감과는 관련이 없다. 많이 냈다가 돌려받는 것보다 아예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것이 납세자에겐 오히려 유리하지만, 기분만으론 13월에 공돈처럼 돌려받고 싶다는 것은 재밋거리에 불과하다.

올해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에는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매달 원천징수액이 줄었다. 그 결과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2013년보다 크게 감소하거나 아예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작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물론 작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봉 5500만원 이상에서 세금이 소액 늘어나는 건 맞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도 매월 원천징수 때 증세분을 감안, 그만큼 더 미리 걷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특별히 환급액이 줄어들 이유는 없다고 한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은 개인적 사정으로 환급액이 크게 줄어든 일부의 불만이 과장돼 전달된 측면이 없지 않다. 낼 세금과 관련 없이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싶어하는 심리에 불과하다. 세금에 대한 몰이해와 이에 편승하려는 이들도 그렇지만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일부 언론도 문제다. “세금 이해도가 높은 이와 낮은 이를 모두 겨냥해야 했다”는 게 정부의 변명이지만 그걸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원인은 복잡한 각종 공제제도에 있다. 전면적 통폐합으로 소득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만이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