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어제 새로 출범했다. 외환위기 때인 지난 2001년 구조조정 대상 금융회사와 기업들에 투입된 공적자금 관리와 회수를 위해 만들어졌다가 지난해 2월 해체된 1기 공자위에 이은 두 번째 공자위다.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설치로 인해 그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커진데 따른 것으로,새 공자위의 역할 및 활동범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자위의 기본적 기능이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회수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국가 재정으로 충당되는 공적자금의 관리가 소홀해져 국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회수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1월부터 투입된 168조600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된 자금은 93조8000억원으로 겨우 절반 남짓하다. 아직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지분율 73%)과 대한생명(33%),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우조선해양(19.11%),대우일렉트로닉스(57.42%),쌍용건설(38.75%) 등 대형자산 매각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이들 자산 매각을 통한 적자보전의 필요성도 크다. 정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들을 하루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 지분 매각은 서둘러야 할 충분한 당위성(當爲性)을 갖는다.

따라서 새 공자위는 예보 및 캠코가 보유한 대형자산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한 시기,방법부터 강구하고,차질없는 매각작업의 진행으로 보다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회수하면서 민영화를 앞당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고 보면,올해 20조원 한도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은행권의 부실채권 매입과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