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방안은 단지 또다른 거대 부실은행을 만들 뿐이라는 비판이 일자,대안으로 부실한 지방은행을 우량은행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모양이다.

그러나 우량은행에 부실은행을 할당하는 식의 구조조정은 단지 우량은행에 부담만 줄 뿐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이미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해 국회동의까지 받아 놓은 마당에 이같이 혼선을 빚는 까닭은 점포축소와 인력감축에 대한 은행노조들의 반대 때문이다.

6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인 한빛은행 등 5개 부실은행의 경우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정부당국으로 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금융노련측은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존중하겠다는 지난 7월11일의 노정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여차하면 또다시 전면적인 금융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큰 문제다.

우리는 인원감축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은행노조측의 입장을 어느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제2의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다.

구조조정을 게을리 할 경우 3년전의 외환위기 대신 이번에는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같은 위기를 예방하고 부실은행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마당에 조직과 인원감축을 거부하겠다는 노조측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투입된 1백9조6천억원의 공적자금 중 약 60조원 가량이 회수불능이라고 한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말처럼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이번이 마지막이며" 이제는 더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할 여력도 없는 형편이다.

설혹 상황이 이처럼 어렵지 않다고 해도 공적자금 투입목적이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보면 부실은행들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비록 진통이 따르더라도 자산부채 이전을 통해 금융부실을 철저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투입방법에 일관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