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긴 했지만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해말에 비해 5.6% 늘어난 1백13조7천7백23억원이나 된다니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이다, 원리금상환이다 해서 나랏빚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테니 정부는 채무축소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유가 여파로 경기가 하강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세수감소마저 예상된다니 더욱 그렇다.

국가채무는 지난 97년말 65조5천6백78억원에서 98년말에는 87조6천6백2억원,지난해말에는 1백7조7천3백44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해왔다.

이에따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도 97년 1조9천3백6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조9천2백33억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증채무도 지난해말 현재 81조5천46억원이나 되며,6월말 현재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부채도 거의 4백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다.

지난 4월 총선 때 국가채무규모를 놓고 여야가 벌인 치열한 논쟁과 같은 내용의 시비를 되풀이 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한가지 명심할 것은 비록 보증채무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계정의 예상되는 적자규모가 불확실하다고 해도 이들 채무 역시 결국에는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당국이나 정치권 모두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별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내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세수가 5조원이 넘는데도 이중에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투입하는 금액은 1조7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정치권도 지난해 재정적자감축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부산을 떨더니 흐지부지된 형편이다.

국가경제건 개인살림이건 한번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를 줄이기는 매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한 예로 국채잔고가 65조8천60억원에서 73조6천7백11억원으로 11.9%나 늘어났는데,이렇게 국공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회사채금리가 상승해 회사채 발행을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타격을 받는 이른바 구축효과가 발생해 경기회복이 지연되기 쉽다.

국제유가가 불안하고 체감경기가 얼어붙는 등 안팎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적자감축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