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정성진(국민대 총장)
또 한.일 법률가 교류에 기여한 미야자와 고이치전 국제피해자학회장에게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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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전국 오프라인 지점을 20% 넘게 줄이는 동안 고액 자산가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뱅킹(PB)센터’는 20% 가까이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증여와 상속을 포함한 전문적인 자산관리(WM)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전통적인 대출 확대 전략이 어려워진 결과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고액 자산가 전용 PB센터는 지난 4월 말 기준 총 87개로 집계됐다. 2018년 말(75개)과 비교해 5년여 동안 16%(12개) 늘었다.은행별로 보면 PB센터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국민은행으로, 2018년 21개에서 올 4월 말 33개로 12개(57.1%)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의 PB센터는 2곳에서 6곳으로 3배 확대됐다. 신한은행(27개→25개)과 하나은행(25개→23개)은 두 곳씩 PB센터가 줄었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PB센터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향후 PB센터를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PB센터와 달리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오프라인 지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영업점포(지점+출장소) 수는 2018년 말 3563개에서 작년 말 2826개로 20.1%(737개) 줄었다. 인터넷뱅킹이 활발해지면서 오프라인 지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감소한 탓이다.이처럼 영업점포가 줄어드는 가운데 PB센터만 유독 증가하는 이유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WM 사업이 은행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기 자산을 일군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상속 등 전문적인 WM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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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회 통과 될까?…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기업·투자자 의구심만
정부가 올 들어 역점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보이는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밸류업 참여를 위해선 세제 인센티브가 핵심이지만, 국회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고배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시 현행 원천세율(15.4%)보다 높은 20~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2일 발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대책이 빠졌다. 이 때문에 지난 2월과 4월에 이미 나온 대책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분리과세 도입 및 법인세 감면을 위해선 국회에서 소득세·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은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해 대주주 및 대기업에 주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통상 대주주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기업의 고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재벌 특혜’라는 야당의 반대 논리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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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기업 밸류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을 무작정 감세라고 지적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지난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기업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면을 놓고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감면이 계층, 자산, 소득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세금을 깎는 것이라면 세제 지원은 고용이나 기업가치 제고 등 어떤 행동을 전제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고용 부문 및 밸류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비판한다면 세제 지원에 하지 말고, 세제 지원에 따른 효과에 해달라”고 했다.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선 보조금보다 세제·금융 지원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조 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제조는 강하고 약한 분야가 생태계 및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런 부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잘하는 부문은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야당이 요구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전 국민 현금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타깃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