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개각을 예고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국무총리와 협의절차 등을
거쳐 개각의 시기와 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게 지난 18일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다.

개각의 필요성은 여러가지 면에서 쉽게 추정해 볼수 있다.

우선 김 대통령 취임이후 몇개 부처장관이 개별적인 사유로 바뀌기는 했지만
대폭적인 각료교체는 한번도 없었다.

때문에 국정쇄신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전면개각을 검토해볼 시기가 됐다고
본다.

사실 그동안 국정혼선이 적지 않았고,특히 현 정부출범이후 경제여건 등이
많이 달라져 개혁정책의 골격은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각을 국민의 정부 "2기 내각"으로 규정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가 심상치않다는 점도 전면개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해주는 핵심요인 가운데 하나다.

전면 개각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승진과 과감한 내부발탁을 통해
사기진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출신 장관들의 거취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된지 오래여서 하루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
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각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전면개각을 한다고 해서 꼭 국정이 효율화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동안의 국정혼선을 반성하고,시정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번 개각은 경제정책 조정기능이 좀더 매끄럽게 이뤄질수 있는 인선이
돼야할 것이다.

우리는 두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이 취약
하다는 점을 누차 지적한바 있다.

그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경제부처간 업무협조와 결속을 다질수
있는 팀구성이 긴요하다.

특히 외환위기극복에 주안점이 두어졌던 "1기 내각"의 정책방향은 비교적
선택의 폭이 좁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좀더 섬세한 정책조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료기용의 일반적 기준으로 거론됐던 개혁성 추진력 지역
안배 참신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해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전문성과 업무능력
을 좀더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공동정권의 병폐로 지적돼왔던 정당간 또는 정파간 나눠먹기식
자리배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 구성될 내각이 내년 총선을 치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 구사가 어느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