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태 종 <산업기술정보원 특허정보부 연구원> <<<<

최근 우리는 UR(Uruguay Round) GR(Green Round) TR(Technology Round)
BR(Blue Round)CR(Competetion) 등 R자로 끝나는 R자 홍수시대와 "UR+?개
뉴라운드", 즉 아직 몇 라운드가 더 남았는지 의문시대에 살고있다.

국내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반면
국제적으로는 냉전시대 종식과 더불어 세력균형의 핵심요소가 군사력에서
기술력으로 전환되고 7년여간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끝에 지난 4월15일
대부분의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빠르면 95년
1월1일부터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이같이 앞당겨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재편으로 우리는 궁극적
으로 기술전쟁시대, 다시말해 기술패권주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세계가 모두 하루 생활권에 놓여있는 지구촌시대에 있어서의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을 포함한 신지적재산권(Newly Emerging Technology)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중소기업들은 이제 소리없는 특허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도를 빠른 시간내에 향상시키고 이에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

첫째 기술개발과 특허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출원및 제품생산전에 철저한
특허정보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에 앞서 사전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완벽하게
조사하고 수집된 정보는 특허기술분석도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수집된
자료를 정보관리시스템화한다면 향후 조사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둘째 주변특허 개량특허를 포함한 기본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제품화된 기본기술은 이미 선진국들이 기본특허로 권리화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도입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기술을 적극 소화한 개량특허 또는 주변기술을 권리화한다면
분쟁발생시 특허 교차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할수 있고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를 효과적으로 타개할수 있다.

셋째 우수한 정보및 특허전문가를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특허분쟁에서의
정보수집 소송 협상 기술분석등은 전문인력만이 역할을 수행할수 있으므로
법률 기술 외국어등에서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아울러 특허정보 전담부서를 최고 경영자 직속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사건이 발생하에 패소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변호, 변리사비용과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보다 사전에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의 R$D투자가 대단히 낮고 90년 기준으로 투자액은 총44억
8,000만달러로 미국의 32분의1, 일본의 18분의1에 지나지 않는 수준으로
세계적인 기술우위를 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경영간부와 전사원에 대한 정보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정보망구축이 필요하다.

21세기를 흔히 로케트의 속도와 같은 정보화시대라고 지칭하는데 국내
기업의 경영간부및 직원들의 정보화 의식교육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으며 전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정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무지의 세계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출원을
대폭 확대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총체적인 기술정보를
관리 구축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보다 더 신속히 대응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분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기업의
대부분이 분쟁이 발생되면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제는 자사에 관련된 기술과 권리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장애특허는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하여 권리를 무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제 7개월이 경과되면 외국기업으로부터 지적재산권 및 각 분야에서의
요구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 분명하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최대로 활용할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생존할수 있고 국가를 번영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