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미국인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1988년에는 43만4,000명이었는데 1990년에 41만9,000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미국질병치료예방센터에서 이에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1985년이후 처음으로 사망자수의 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30년간의
흡연인구감소의 결과가 이제야 비로소 매년 수천명(평균 7,500명)의 생명을
구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흡연이 아직 미국인 사망자
5명중 1명의 사망원인이 된다고 한다. 흡연이 아직도 미국에 있어서
죽음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것이다. 미국정부의
보건위생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흡연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처음으로 경고한
1965년에는 미국성인중 흡연자가 42. 4%였는데 그후 줄곧 감소해 90년에는
25. 5%로 줄어들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계속 느껴지는 것이 우리정부가 아직도
담배인삼공사를 통하여 담배의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정부가
실명제등 과거에는 할수 없었던 일을 거침없이 실행하는 용기를 보면서
담배생산의 민영화를 고려해 보길 권하고 싶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다음 두가지를 상정할수 있다.

첫째 정부세입중 전매수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담배인삼공사를 통한 전매수입이나 조세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민영화후에 담배에 대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일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담배나 술에 대한 세금은 죄에 대한 세금(sin tax)이라 하여
많은 세금을 거침없이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세는 세입을 올릴뿐만 아니라
담배 가격을 올림으로써 건강에 유해한 담배 소비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특히 미국청소년의 경우 담배구매비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 때문에 담배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한다.
따라서 담배가격이 비싸지면 청소년의 경우 소비격감효과가 특히 크다고
한다. 담배에 대한 조세는 이와같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담배의
민영화가 담배산업으로부터 얻는 정부수입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 흑자는 우리의 경제가 현재 불경기이고 불안하기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를 활성화할수 있는 일에 정부의 전력을 집중해야지 담배생산의
민영화와 같이 경기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문제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할수도 있다. 최근에 시행된 실명제의 성패는 경기가
단기에 살아 날수 있겠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주장이 지상에
자주 보도되고 있으나 이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실명제의 경우와 같이
담배의 민영화도 도덕적인 면에서 정부가 시행여부를 결정할 일이며,정책의
필요성과 성공여부를 경기활성화 여부에 모든 기준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은 주로 미.일.유럽등 선진국의 경기가
신통치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정부의 긴축금융정책으로 인해
중국특수마저 사라진것이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아무리 활성화정책을 쓰더라도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살리는데는 크게
미흡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실명제나 연초사업의 민영화등 도덕적으로
옳고 경제의 게임규칙을 바로 잡는 정책개혁에 주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전매사업민영화는 단기적으로도 경기활성화진작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본다.

다음에는 연초사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유를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금연을 권장하는 운동을 펴야한다고 믿고있는데 정부에서
연초전매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금연운동을 펴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상식이라 하겠다. 한국에 나갈때마다 연구소에 가거나
교수들을 만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연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외국,특히 미국여행을 자주
하면서 흡연이 얼마나 혐오의 대상이 되고있는가를 실감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점은 정부가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여행 기회가 적은 저교육층국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의무라는것을 시사한다.

둘째 아직은 국산품애용의 국민감정에 호소하여 외국산 담배소비의 급증을
어느정도 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
우리 담배의 질과 가격이 외국산담배보다 우월하지 못하면 외국산담배의
소비급증을 막을수 있는 길이 없다. 하루 빨리 연초사업을 여러기업에
민영화하여 치열한 상호경쟁 가운데 품질과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것이다.

또 현재의 미국사정을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멀지 않은 장래에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 하여 담배소비가 격감할것이며,국내소비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담배도 총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수출에 의존해야하는 때가 올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민영화하여 경쟁을 통한 담배의 국제경쟁력향상에 주력해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초사업의 민영화 대상에서 현재의 재벌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합작하여 불하받도록 해야하며 한두기업에 독점권을 줄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너기업에 나누어 줌으로써 과점상태하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경우 어느 기업체들이 불하를 받든지 간에 연초사업은 당분간
엄청난 이익을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연초 민영화는 단기적으로도 일부기업에 있어서나마 투자의욕을
크게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수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결코 경기침체의
요인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