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사고 생보사 중징계...보험감독원
험감독원은 20일 생명보험회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 금전사고에 대한 대
비책을 철저히 강구 하라고 지시하고 대형금전사고가 발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황창기 보험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국내 31개 생보사 사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최근 대한교육보험 동아생명등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대형 금전
사고를 상기시키면서 "각 보험사는 보험증권 관리등 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황원장은 특히 내달중 보험사 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며 이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보험사는 중징계 하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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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에는 한 건물의 1층 전체를 쓰는 약품 판매점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 판매점 가운데 일부에선 대마초 잎사귀 모양의 전광판을 내건 곳도 있다.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업소의 대부분은 대마초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타임스퀘어 인근 상인들의 비영리 연합체인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의 톰 해리스 회장은 “이들 불법 판매점에서 파는 대마초에선 곰팡이와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며 “일부 학생은 아침 등굣길에 대마초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불법 대마초 가게 판치는 뉴욕뉴욕주는 2021년 3월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했다.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의 성인이 개인 용도로 최대 3온스의 대마초와 24ｇ의 대마 농축 제품을 소지할 수 있으며 흡연이 허용되는 곳이라면 대마초도 피울 수 있다. 뉴욕주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로 세수 증대를 비롯해 대마초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정책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 뉴욕주는 순차적으로 대마초 판매점을 허가해 현재까지 뉴욕주 전체 130여 개 매장에서 대마초를 팔 수 있다.이 가운데 44곳이 뉴욕시 안에 있다. 하지만 뉴욕경찰청에 따르면 뉴욕시 안에만 2000개에 달하는 가게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대마초 판매점은 작은 공간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 사업을 개시하는 데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최근 맨해튼 시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까지 올라가면서 수익 압박을 느낀 건물주들이 불법 대마초 가게에 눈감고 공간을 내주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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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 기업의 가치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상장사가 자사 기업가치를 직접 평가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스스로 제시한다는 내용이며, 미래 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같은 재무 비율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지표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영 여건이 급격하게 바뀌어 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가이드라인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이 중 기업개요는 업종, 주요 제품과 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현재의 사업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 현황에 대해 시장환경, 경쟁우위요소, 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다양한 재무, 비재무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 분석하는 내용이다. 현황진단에 포함되는 비재무지표의 경우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모자회사 중복 상장 이슈나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보고서에는 포함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다.문제는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등의 내용이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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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중대재해법 100일…기업 부담 커졌는데 실효성은?
올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안전사고가 줄었냐는 질문에 레미콘 업체 대표 A씨는 “내가 아는 사망사고만 두 건”이라며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고 예방 효과는 없을 거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현장에서는 부담만 커졌다는 사업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는 최근 수도권의 레미콘 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가 난 회사는 작은 규모가 아니고 안전교육도 꾸준히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느라고 회사 경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 말했다.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건 예견된 일이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 전부터 해당 법안의 재해 예방 효과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을 먼저 적용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3.2% 증가했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도 4만1802명으로 전년(3만9226명)보다 6.6% 늘었다.영세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더 커지는 이유는 법 시행 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표면처리 업체 대표 B씨는 “일지에 안전관리사항을 적느라 하루 3시간씩 서류 작업을 한다”며 “(일지 작성 직원은) 원래 영업직인데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만 하고 있으니 계약을 제대로 따올 수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중기업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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