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을 묻는 말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법안이기도 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김건희 특별법'을 포함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8개를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재발의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전체를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국내 대형마트가 ‘프루트플레이션’(과일+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관세가 인하된 미국산 체리는 물량을 최대 4배까지 늘리고, 여름 제철 과일인 참외·수박도 대량 매입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있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올해 미국산 체리 수입량을 작년 대비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홈플러스도 작년의 2배에 이르는 체리 물량을 준비했다.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미국산 체리 물량을 늘린 건 지난 3월 정부가 체리·키위·망고스틴 등 수입 과일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춘 데 따른 것이다. 사과 등 국산 과일의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자, 수입 과일 가격을 낮춰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지난달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뉴질랜드산 키위·태국산 망고스틴 매출은 일제히 증가했다. 롯데마트의 키위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배, 이마트의 망고스틴 매출은 41% 늘었다. 대형마트들은 최근 가격이 오른 참외·수박 할인 행사도 시작했다. 롯데마트는 오는 8일까지 수박 전 품목을 엘포인트 적립 시 1000원 할인해준다. 이마트는 ‘당도선별수박’을 2000원&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옛 직장에서 쌓은 단순 행정업무 경력을 뒤늦게 호봉연수에서 제외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간호사 면허를 가진 A씨 2000~2001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간호사로, 2001~2005년에는 B기관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직으로 근무하다 그해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산하 서울 수암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임용 당시 당국은 A씨의 경력 전부를 인정해 25호봉을 획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고, 다음해 보건교사(1급) 자격을 취득했다.당국은 2022년 3월 A씨에게 100% 인정했던 경력을 50%만 인정해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맡은 업무는 단순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업무와 공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A씨는 당국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걸었다.A씨 재판 과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피고에게 호봉을 잘못 산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교육 당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