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벽두의 강성발언에 이어 그간 각종회의에서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지나칠정도로 강조해온 최영철 노동부장관이 최근 확대간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처벌만 능사로 알지말고 위법행위는 발생원인의 정확한
파악과 그에따른 지원대책을 먼저 강구하라" "노동법도 실정에 맞게 탄력적
으로 운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려 눈길.
최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법위반업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마산수출
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익사업인정파문과 관련, 이같이 말했는데
이에대해 노동부 직원들은 장관이 고위층을 의식, 점수따기식 강성발언을
일삼다보니 직원들의 업무처리 감각이 경직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
하면서 장관이 취임한달을 넘기면서 노동문제가 강성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성한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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