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前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황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

2025.11.14 06:46

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차 기각…"다툼 여지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재청구한 영장이 또다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검팀이 박 전 ...

2025.11.14 06:36

尹-홍장원 내란재판서 대면…'체포조 메모' 증거채택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자신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대면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그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한 인물...

2025.11.13 17:46

"중도해지 기능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대법원서 취소된 이유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는데,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대...

2025.11.13 13:53

'흰색, 검은색, 노란색'…김건희 샤넬백·목걸이 법정서 실물 공개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을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받았다는 고가 물품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물품의 실물 검증을 위...

2025.11.12 17:54

'대장동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

검찰의 항소 포기로 파장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변경됐다.서울고등법원은 12일 이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날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는데,...

2025.11.12 17:54

권혁빈, '8조원 이혼소송' 본격화…역대급 재산분할 나오나 [CEO와 법정]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와 배우자 이모씨 간 이혼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2일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 권 CVO 소...

2025.11.12 11:48

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前 국장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태...

2025.11.12 07:40

집회 해산사유 없으면…불응해도 처벌 불가

대법원이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내리면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제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화물운수 노동자 이모씨 등 A노조 지역본부 조합원 3명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

2025.11.12 06:00

尹 부부 정신적 지주는 건진법사…'충격 증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종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법정에서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1일...

2025.11.11 16:17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벌금 2억 이어 과징금 388억 확정

식품 업계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을 주도한 빙그레에 벌금 2억 원에 이어 약 388억 원어치 과징금도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

2025.11.11 12:43

주가조작 땐 최대 무기징역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으로 취득한 수익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증권 범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증시를 교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이후 나온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

2025.11.10 17:57

법원 "수습 4일 교육후 채용거부…부당해고"

수습(시용) 근로자로 뽑아 나흘간 교육하고 일당까지 지급한 사람의 채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울산 소재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2...

2025.11.09 17:33

[단독] '성차별' 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법원서 취소 판결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 제도’가 신설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 법원에서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외국계 인증 관련 서비스업체인 A사가 ...

2025.11.09 16:14

수습뽑아 4일 교육뒤 일당 줘놓고 채용거부…법원 "부당해고"

수습(시용) 근로자로 뽑아 나흘간 교육하고 일당까지 받은 사람의 채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울산 소재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

2025.11.09 15:14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로 습격…징역 5년 확정

대법원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 대해 ‘살인 고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한 사적 복수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7일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

2025.11.07 12:00

서울시 손들어준 대법…세운상가 재개발 탄력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밖에선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자리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

2025.11.06 17:46

'왕릉뷰' 논란 속…대법 "서울시 개발 완화 조례 적법"

서울특별시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

2025.11.06 11:20

[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장서우 기자

2025.11.06 10:30

檢 '서해 피격' 文 안보라인 징역형…"국민 속였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 중 사망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윤석열...

2025.11.05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