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尹 향해 "이재명·우원식·한동훈이 반국가단체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사진)과 계엄 당일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

2025.11.20 17:52

22대 총선 선거사범 강명구,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작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2025.11.20 12:38

'벌떼 입찰'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절반 넘게 깎였다

이른바 '벌떼 입찰'로 총수 아들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호반건설과 그 계열사들에 부과된 608억원 중 약 60%인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

2025.11.20 12:33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기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2025.11.19 23:20

尹 "한덕수, 계엄 재고해 달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한 전 총리가 “재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

2025.11.19 19:38

'동거녀 살해' 중국인 남성 1심 징역 20년 '중형'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

2025.11.19 17:16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논란 속 '유죄판결 없는 몰수제' 거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안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사법부 싱크탱크에서 몰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현행법에선 불법 재산이 제대로 몰수되지 않는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연내 독립몰수제 입법...

2025.11.18 17:41

이웃에 앙심 품고 키높이까지 물건 쌓은 노인…감금죄 성립?

이웃집 노인에게 앙심을 품고 그가 사는 집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높게 쌓아 출입을 방해한 7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서울...

2025.11.18 17:06

'수사방해 의혹' 공수처 前 부장검사들 영장 기각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기각 판...

2025.11.17 22:36

최상목 "계엄 만류에 尹 '돌이킬 수 없다'고 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자신이 “절대 안 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으나, 윤 전 대통령에게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025.11.17 17:38

[단독] "공무원 '노동절 근무' 위헌"…원주시청 노조, 헌법소원 예고

공무원이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휴일에서 ‘노동절(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는 없는지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예고됐다. 노동절이란 명칭이 62년 만에 복원되면서 공휴일로 ...

2025.11.17 11:03

볼링장 기계는 건물의 종물…"경매로 건물 사면 기계 소유권도 이전"

볼링장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안에 설치된 볼링 기계와 레인 등 설비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볼링 설비는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시설물이어서 부동산의 ‘종물(從物)’에 해당하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2025.11.17 08:20

법원,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 유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조영민 판사)는 16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 뒤 17일 새벽 2시께 청구를 기각했다. 재...

2025.11.17 07:38

'리모와 스타일' 이어폰 케이스, 디자인권 무효 판결 이끈 김앤장

독일 명품 여행용 캐리어 브랜드 ‘리모와’가 자사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모방한 이어폰 케이스에 대해 디자인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리모와 측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물품 종류가 달라도 브랜드의 핵심 디자인 정체성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주...

2025.11.16 19:16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무단 해외출장…징계했더니 소송, 결과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승인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

2025.11.16 10:05

'마유크림 투자' SK證, 주의의무 위반…대법 "배상액 재산정"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LP)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출자자인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

2025.11.16 09:51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핵심 피의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2025.11.14 18:01

[단독] 헌재, 재판소원 도입 앞두고 청사 증축 '박차'

헌법재판소가 내년부터 청사 증축을 위한 밑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던 테니스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연내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인력이 대폭 증원될 것에 대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년 3월부터 관내 612㎡ 크기의 테니스장 부지를 대...

2025.11.14 17:57

대법원, 노태악 후임 대법관 후보 천거 접수

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를 대상으로 천거를 받는다.대법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

2025.11.14 15:38

수사 시작될지 모르고 피해자에 무마 부탁…대법 "처벌 못한다"

징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해도 자신에 대한 형사 수사가 이뤄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5.11.14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