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前 회장, 한앤코에 660억 배상해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66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 전 회장이 주식매매계약(SPA)을 일방적으로 번복해 인수가 지연됨에 따라 남양유업 기업가치가 하락한 점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홍 전 회장은 원고(한앤코)에게 660억원 상당과...

2025.11.27 17:41

한앤코, 남양유업 900억 손배소 승소…法 "660억 지급하라" [CEO와 법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인수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66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

2025.11.27 11:00

[속보] 법원 "홍원식, 한앤코에 '남양유업 인수지연 손해' 660억 배상"

법원 "홍원식, 한앤코에 '남양유업 인수지연 손해' 660억 배상"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2025.11.27 10:11

특검 '내란 방조·가담'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2025.11.26 17:45

'뇌물수수' 노웅래 1심 무죄…"검찰, 증거 수집서 위법행위 중해"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이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

2025.11.26 13:55

"공익 가려고 정신과 엄청 다녔다"…결국 꼬리 밟힌 20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 질환을 위장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전씨는...

2025.11.26 09:29

'SG발 주가조작' 라덕연…징역 25년→8년 감형, 왜? [CEO와 법정]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1심보다 형량이 17년 줄어들었다. 법원이 라씨 측에 투자를 일임하지 않은 이들의 계좌를 혐의에서 제외하며...

2025.11.25 17:53

노란봉투법 시행…서울행정법원 '초비상'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기점으로 노동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5건 중 4건꼴로 노동 사건이 몰리는 서울행정법원은 초비상이 걸렸다. 노동 분쟁 해결 부담이 한층 늘어날 수...

2025.11.25 17:27

마약인줄 알고 상자 수거한 '드로퍼' 징역형

실제 마약류가 담기지 않은 상자라도 들어 있는 줄 알고 주고받거나 소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신성 의약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에서 마약...

2025.11.25 17:24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은 뒤 담당 법관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25일 경찰에 고발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천 처장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

2025.11.25 17:24

대법 "실제 마약 없어도 마약으로 인식해 수거하면 처벌"

대법원이 마약이 들어 있지 않은 상자를 마약이 들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수거한 드로퍼(마약운반책)에게도 마약 소지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3...

2025.11.25 14:18

추심명령 내려져도 채무자 소송 가능…대법 전합의 논리는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채권...

2025.11.25 07:00

한덕수 재판부 "법정서 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감치 재집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들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재판부의 허락 없이 참석했다가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풀려난 상...

2025.11.24 17:36

하이트진로 사옥 앞 '허위사실' 현수막 걸어 벌금 내고 또…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그 회사 사옥 앞에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을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게시해 또 재판에 넘겨졌다면 별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

2025.11.24 09:20

"프로젝트 빠지면 퇴사 관행" 주장에 法 "정규직 뽑아놓고…"

정규직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해 소송을 당한 정보기술(IT)업체가 재판에서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퇴사하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

2025.11.24 09:08

LG 오너일가, 100억대 상속세 불복 소송 항소 접었다 [CEO와 법정]

구광모 회장(사진) 등 LG그룹 오너 일가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된 100억원대 규모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낸 행정 소송에 대한&nbs...

2025.11.24 08:00

대법 "세무사시험 '부실채점' 국가배상책임 없어"

채점 논란을 빚은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다가 재채점 끝에 합격한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

2025.11.23 10:16

잦은 야근 끝에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수시로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

2025.11.23 09:26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CEO와 법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2025.11.21 15:22

아파트 단톡방서 개인정보 게시…대법 "사전동의 있었다면 처벌 못해"

SNS 단체대화방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렸더라도,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

2025.11.21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