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은 위헌 소지"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

2025.12.05 22:10

사법개혁 압박 속 법원장회의…조희대 "충분한 논의 필요"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재차 촉구했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2025.12.05 17:12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재판부, 감치 5일 선고

법원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를 상대로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2025.12.04 18:12

'1200억대 조세 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집유 [CEO와 법정]

1200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사진)이 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2025.12.04 11:17

특검, 김건희 15년 구형

김건희 여사(사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말한 (공소 사실) 부분에 다툴 여지는 있는 ...

2025.12.03 19:41

법관대표회의 '與 개혁안' 논의하나

사법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을 위한 밑작업으로, 여권 주도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내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법관대표회의는 3일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 설치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

2025.12.03 17:41

상상인 유준원 측, 항소심서 "브로커 공모 없었다" 집중 변론 [CEO와 법정]

불법 대출,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사진)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대표 측은 그가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 김모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다.3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2025.12.03 14:30

"코인 가격 내려도 원금 보장" 사기…무죄받나 했는데

비트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이씨...

2025.12.03 07:06

추경호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혐의·법리에 다툼 여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사진)이 구속을 피했다.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2025.12.03 06:40

대법, '동남아 마약왕' 50대 마약유통책, 징역 25년 확정

‘동남아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6억9000만원을 선고하고, ...

2025.12.02 18:00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수순 밟나…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정준영 법원장·이여진&mid...

2025.12.01 18:24

자사 영상 상위 노출한 네이버…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완승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네이버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

2025.11.30 18:03

6세 여아에 기습 입맞춤, 법정형 과도?…"5년 이상 유기징역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의정부지법이 낸 위...

2025.11.30 14:04

인턴에 "자고만남 추구?" 발언 상사, 해고는 과한 징계?

인턴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

2025.11.30 13:54

공정위, '알고리즘 왜곡' 네이버에 완패…대법 "시정명령도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위법해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심 단계에서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이마저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11.30 13:28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추경호 내달 2일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2일 결정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 ...

2025.11.28 17:57

'500억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前회장, 파기환송심도 유죄 [CEO와 법정]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2025.11.28 17:48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의 본질...

2025.11.28 17:34

'노동자 끼임 사망' HD현대重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CEO와 법정]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각자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

2025.11.28 12:41

"하이브 믿고 계약, 결국 날 등쳤다"…민희진 '눈물의 호소' [CEO와 법정]

약 260억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하이브와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가 27일 재판에 직접 나와 증언했다. 그는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이브의 최고경영자(CEO)가 저를 등칠 일 없다는 생각에 (법률대리...

2025.11.27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