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