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법원장들은 우선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며 “향후 이들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이들 법안은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1·2심 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 과정에서 부당하게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그릇되게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아울러 법원장들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재차 촉구했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 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법개혁 과정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관들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1·2심 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 과정에서 부당하게 법을 왜
1200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사진)이 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이 부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피고인 조석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이상운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파기 환송 전 2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벌금형 선고도 유예했다.이 부회장은 2003~2012년 501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500억원을 불법 배당한 혐의로 조 명예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함께 2014년 1월 기소됐다. 10년 넘게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검찰은 이들이 차명 계좌를 운용해 12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해외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세 268억원을 포탈했다고 봤다. 조 명예회장이 1996년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CTI, LF) 명의 계좌로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페이퍼컴퍼니의 효성 싱가포르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해 그룹에 23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2016년 1월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조 회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년 9월 2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의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1200억대 조세 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집유 [CEO와 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576416.3.jpg)
김건희 여사(사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말한 (공소 사실) 부분에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 8억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수십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지금도 본인이 자행한 불법에 법이 방패막이가 돼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며 “수사·재판 기간 진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진술거부권 뒤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구형 직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민 정책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85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전담 기구 설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리서치랩은 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3%가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지난달 10~16일 전국 만 18~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다. 여성(85.5%)과 40대(89.2%), 진보 성향(91.0%) 응답자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저학력(19.6%), 소득 하위층(18.5%), 무직(20%)에서는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응답자의 40.1%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으로 꼽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3만7525명으로 향후 5년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장서우 기자
사법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을 위한 밑작업으로, 여권 주도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내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법관대표회의는 3일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 설치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 제출,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법관 징계 처분을 기존 최대 정직 1년에서 2년까지 상향하고, 윤리감사관에 법원 출신을 배제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일 기준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법관대표회의는 “기존 사법 행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 사안으로, 법관대표회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처에 개혁안에 대한 의견과 입법 가능성에 관해 설명을 요구했다.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판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도입 등 형법
국민 85%가량이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85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전담 기구 설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3일 오후 2시께 ‘이민정책 전담 기구 설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5.3%가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지난달 10~16일 전국 만 18~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여성(85.5), 40대(89.2%), 이념 성향이 진보적(91.0%)일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저학력(19.6%), 하위층(18.5%), 무직(20%)의 경우 비교적 낮았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담 기구 신설을 곧 이민자 확대로 받아들여 일자리 경쟁을 우려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했다.응답자 40.1%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3만7525명으로, 향후 5년 내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종 1위로는 ‘농립어업, 축산업’(40.5%)이, 줄여야 한다는 업종으로는 ‘사회복지업’(34.1%)이 꼽혔다.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출입국 관리·체류 질서 유지’ 분야에서 ‘비자 및 출입국 심사 강화를 통한
불법 대출,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사진)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대표 측은 그가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 김모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다.3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구두 변론에 나선 유 대표 측 변호인단은 유 대표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미공개 중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자본시장법 174조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증권 매매 등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2020년 7월 유 대표가 김씨를 통해 미리 알게 된 상장사 ‘모다’의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이용한 단타 주식 매매로 1억12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로부터 4년 7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185억4900만원, 추징금 약 1억1200만원을 선고했다. 상상인 주식 시세 조종,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유 대표 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 대표가 김씨와 공모한 근거로 인정한 6가지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유 대표가 2016년 2월 김씨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5억 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고, 주식 매도에 따른 수익금을 김씨에게 나눠준 것을 공모의 증거로 봤다.그러나 유 대표 측 변호인단은 “
![상상인 유준원 측, 항소심서 "브로커 공모 없었다" 집중 변론 [CEO와 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565961.3.jpg)
비트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이씨는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미국 회사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준다,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 회사가 상장되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 수당을 준다"고 속여 460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렌밸캐피탈은 아무런 수익 창출 없이 투자금을 '돌려막기' 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였다. 2018년 12월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고,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1, 2심은 렌밸캐피탈이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이를 미리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스스로도 해당 회사에 투자해 손해를 봤고, 약속한 수익금이 정상 지급된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 기초해서다.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 모집 기간,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사진)이 구속을 피했다.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약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총 장소 바꿔 표결 방해한 혐의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추 의원 사건의)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 사유로 주장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며 수사 종료 시한을 앞둔 특검팀은 동력을 급격하게 잃을 전망이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계엄 선포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작심 발언을 했다. “회사가 5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고강도 제재를 주문함에 따라 쿠팡은 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액수의 민사 배상 폭탄을 맞을 것이란 게 법조계와 유통업계의 관측이다.◇ 커지는 소송판…“배상액 5배 뛸 수도”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번화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전날까지 3000여 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고, 최소 1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1인당 최대 50만원을 청구액으로 책정하고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청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소장을 제출했다.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관측된다.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피해자 모임 카페 가입자는 이날 기준 30만 명을 넘어섰다.대통령 발언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단체소송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 안팎을 인정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현실화’를 주문하고, 쿠팡의 ‘중과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
이달 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배상액을 책정한 경우도 있어 최종 소송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번화는 오는 3일 오전 11시께 쿠팡 본사 소재지(서울 신천동)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번화에는 전날 오후까지 3000명가량이 소송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이 사무소는 최소 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번화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정보 유출 피해자로, 법률 대리인이 아닌 원고로 직접 이름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로피드법률사무소 역시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이달 말까지 원고가 1000명 이상 모이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률사무소 호인은 오는 24일로 소장 제출 시점을 못 박았으며, 법무법인 지향은 이르면 오는 5일 소장 접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전날에는 법무법인 청이 피해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금전 청구 소송의 경우 채권자(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요구는 봇물을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포털 사이트 등에 피해자 모임 카페가 여럿 개설됐는데, 이날 기준 총가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이미 소장을 낸 청에서도 추후 500~600명까지 원고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들마다 1인당 배상액을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심사한 ‘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가 16년 연속 국내 최고 로펌 자리를 사수했다. 15개 평가 부문 중 6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법무법인 율촌이 그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격차를 좁혔다.지난 28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에서 김앤장은 15개 ‘전문성’ 평가 항목 중 8개 부문에서 1위에 오르며 대상을 거머쥐었다.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베스트 로펌&로이어 평가는 기업과 법률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가이드가 되는 동시에 우리 로펌과 변호사의 위상 제고와 법률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김앤장을 대상으로 선정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서비스’ 부문 대상은 율촌 몫이었다. 지난해 세종에 한 차례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재탈환했다. 율촌은 7개 서비스 평가 항목 중 6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율촌은 전문성 분야에서도 2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올해로 율촌은 설립 28년을 맞았고, 내후년이면 30년이 된다. 짧은 역사긴 하나 그간 10% 내외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왔다”고 돌이키면서 “율촌은 양적 성장보단 질적 성장, 가치 성장을 통해 변호사 개개인이 일류 변호사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일류 로펌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강 대표는 “올해 파트너 변호사들 간 전폭적 공감대하에 창업자들이 물러나고, 각 그룹 대표들을
![정계성 김앤장 대표 "변호사 위상 제고·법률문화 발전에 기여" [2025 베스트 로펌&로이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521066.3.jpg)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지난 28일 “글로벌 통상 갈등과 기업 규제 환경 및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로펌과 변호사들은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경제의 안정 장치”라고 말했다.김 사장은 이날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 개회사에서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판정 취소 결정이 나온 것은 한국 법률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국가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론스타 사건에 “단순 승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 시장이 세계 기준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사장은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 등 법률 서비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법률가의 전문성, 윤리, 그리고 책임감이 있다”며 “(변호사들은) 기업의 미래와 시장의 방향을 설계하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경제신문은 ‘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평가와 시상, 수상 이력과 전문 영역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실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 KED글로벌을 통한 언론 보도의 국제 유통 등을 통해 (국내 변호사들의) 성취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로펌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산업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베스트 로펌&로이어 평가를 함께 진행한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재
![김정호 한경 사장 "로펌이 대한민국 경제 안정장치" [2025 베스트 로펌&로이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521034.3.jpg)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미국의 관세 압박, 중국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리스크가 겹쳐 국내 기업들은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올해는 특히 주요 그룹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판결이 잇달아 ‘법정’이라는 전장을 누비는 로펌의 존재감도 한층 부각됐다.지난 28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은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남다른 성과를 낸 로펌과 변호사들이 모인 행사였다.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10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세종, 태평양, 광장, 화우 등 주요 로펌이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김앤장이 전문성 부문에서 16년 연속 최고의 자리를 지켰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율촌이 1위에 올랐다. ◇김앤장, 8개 부문 1위…M&A·송무 강세김앤장은 15개 전문 분야 중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금융 일반, 경영 자문, 민사·송무, 형사·수사기관 대응, 입법 자문, 공정거래, 국제분쟁·중재 등 8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M&A 부문에서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다. 한앤컴퍼니(한앤코)의 SK스페셜티 인수(2조7800억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4700억원)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주요 기업 총수들의 굵직한 사법 리스크도 김앤장의 손에서 해결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2·3심 무죄를 이끌어냈다.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국내 로펌과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법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완승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네이버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해당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 업체에는 알리지 않아 부당하게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TV 테마관’에서 서비스되는 영상이 다른 영상보다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알고리즘 개편 정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지만, 가점 부여에 관해선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이 실제 또는 경쟁 제품보다 현저히 우수하다고 고객이 오인하게 해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과징금은 산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했다.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가점 부여와 관련해서도 네이버 측 논리를 채택했다. 네이버가 온라인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항상 타사와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네이버)는 자신의 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을 반영해 상품 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의정부지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학교에서 마주친 6∼7세 여자아이 3명의 눈가 또는 이마에 입맞춤한 혐의,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고 만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었다.두 사건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 이들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성폭력처벌법과 형법 '강제 추행'에는 기습추행이나 신체 접촉이 없는 추행 행위, 성적인 목적이 없거나 유형력 행사가 가벼운 추행 행위 등이 포함돼 유형이 매우 광범위한데도,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살인, 강간상해·치상 등 범죄와 비교하면 죄질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법정형은 동일한 것이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었다.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중요하다"며 헌
인턴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불복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강원 지역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A씨의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는 과한 처분이었다고 봤다.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원은 A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의 횟수와 A씨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부동산원 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직원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 피해 직원이 이를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였다.같은 부서 대리에게는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을 했다.인턴 신분인 이들에게 자신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력을 행사하고, 집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등 괴롭힘 행위도 파악됐다.A씨는 자신이 징계받은 이력이 없고, 모범직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위법해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심 단계에서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이마저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네이버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곰TV, 아프리카TV 등 경쟁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에서 서비스되는 영상에 검색 노출 순위와 직결되는 '관련도' 계산 시 무조건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네이버가 낸 불복 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알고리즘 개편 정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한 공정위 처분은 부당했다고 봤지만, 가점 부여 관련해선 타당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이 "실제 또는 경쟁 제품보다 현저히 우수하다고 고객이 오인하게 만들어" 공정거래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라는 이유에서였다.다만 가점 부여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의 경우 "산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납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의 본질을 거스른 처분이란 이유에서다. ◇“2인 체제, 합의제 본질에 맞지 않아”서울행정법원 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노조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우리사주조합이 청구한 부분에 한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방미통위는 작년 2월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민영화가 추진됐고,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30.95%가 2023년 10월 유진이엔티로 넘어간 상태였다.YTN 우리사주조합은 방미통위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 당시 방미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방미통위가 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법원은 방미통위법이 방미통위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다원성을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각자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이 부회장은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로 법정에 섰다. 당시 2.3t 상당의 외판이 충분히 고정돼 있지 않아 추락했고,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40대 작업자가 외판에 끼여 숨졌다.2023년 3월 1심은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던 이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같았다. 이 부회장은 거듭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노동자 끼임 사망' HD현대重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CEO와 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515354.3.jpg)
약 260억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하이브와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가 27일 재판에 직접 나와 증언했다. 그는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이브의 최고경영자(CEO)가 저를 등칠 일 없다는 생각에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사인했다”며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이뤄진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당사자 신문에 응했다. "경업금지 조항 몰랐다…심각한 배신감"그는 풋옵션 관련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관련해 “박지원(전 하이브 대표이사)은 당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불만이 많았고, 그런 불만을 저와 교류하고 있었기에 절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보유 지분) 5%를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경업금지, 노예계약에 가까운 조항을 넣었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전 대표가 절세를 위해선 다음 분기로 넘어가기 전에, 즉 3일 안에 계약서에 사인해야 한다고 했다. 자길 믿어라 하기에 사인했다”고도 밝혔다.경업금지 조항을 인지한 이후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민 전 대표는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표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된 거냐 물었는데 박 전 대표는 말을 빙빙 돌렸고, 심지어 콜옵션 관련해 ‘속일 거면 콜옵션을 넣었지 않았겠냐’고 거짓말을 했다”며 “실제로 콜옵션은 걸려 있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짜고 날 등치려고 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하이브 믿고 계약, 결국 날 등쳤다"…민희진 '눈물의 호소' [CEO와 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ZN.41684502.3.jpg)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66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 전 회장이 주식매매계약(SPA)을 일방적으로 번복해 인수가 지연됨에 따라 남양유업 기업가치가 하락한 점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홍 전 회장은 원고(한앤코)에게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이 중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487억원에 대해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2년 11월 소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재판부가 소극적 손해로 판단한 것은 “계약 이행 지체가 없었더라면 한앤코가 SPA상 매매 대금을 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한 부분”이다. 인수가 지연된 33개월 동안 한앤코가 주식 매매대금 약 3000억원을 운용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인 연 6%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다. 적극적 손해로는 “홍 전 회장의 계약 이행 지체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고, 기업가치가 감소한 부분”이 적시됐다.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SPA를 체결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약 두 달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돌연 불참하며 계약을 뒤집었고,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한앤코는 홍 전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수가 늦어진 데 대해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인수가 33개월가량 지연되는 동안 남양유업의 적자가 누적돼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한앤코가 애초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500억원이다. 올해 5월 배상액을 936억원까지 늘려 청구 취지를 대폭 확
법무법인 화우가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VILAF)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 로펌이 베트남 대형 로펌과 전속 업무 관계를 구축한 것은 처음이다. 양사는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꾸려 현지 기업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전담팀은 빌라프에 상주하는 화우 변호사들과 빌라프 변호사들, 화우 본사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화우 국제팀장인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협업을 총괄하며, 동남아시아 전문가인 최성도 외국변호사(뉴욕주, 2012)와 베트남법 전문가인 당현우 전문위원이 각각 빌라프의 하노이와 호치민 사무소에 상주하며 실무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예정이다.빌라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화우는 그간 한국 로펌이 취급할 수 없었던 베트남 현지 송무와 복잡한 행정 인허가 업무 등에서 현지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빌라프는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이다. 글로벌 로펌 평가기관들로부터 기업·인수합병(M&A), 은행·금융, 자본시장, 분쟁해결, 에너지·인프라, 부동산 등 주요 분야에서 베트남 탑티어 (Top-tier)로 평가받고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화우는 단순한 로펌이 아닌 종합 컨설팅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베트남 소재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들도 화우의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인수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66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번복한 탓에 매각이 지연되면서 남양유업 기업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은 원고(한앤코)에게 660억 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이 중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487억 원에 대해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2년 11월 소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재판부가 소극적 손해로 판단한 부분은 “홍 전 회장의 계약 이행 지체가 없었더라면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SPA)상 매매대금을 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한 점”이다. 재판부는 최소 상사법정이율 상당의 손해만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적극적 손해로는 “홍 전 회장의 계약 이행 지체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고, 기업가치가 감소한 부분”이 적시됐다.한앤코는 홍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21년 5월 홍 전 회장과 SPA를 체결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약 두 달 뒤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 불참하며 계약을 뒤집었고,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한앤코는 홍 전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남양유업 인수가 늦어진 데 대해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한앤코, 남양유업 900억 손배소 승소…法 "660억 지급하라" [CEO와 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504881.3.jpg)
법원 "홍원식, 한앤코에 '남양유업 인수지연 손해' 660억 배상"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속보] 법원 "홍원식, 한앤코에 '남양유업 인수지연 손해' 660억 배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D.31412772.3.jpg)
▶마켓인사이트 11월 26일 오후 4시 23분홈플러스 기업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공개매각 본입찰이 무산됐다.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 다시 인수 후보를 물색하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서울회생법원은 26일 홈플러스 매각주관사 삼일PwC가 진행한 공개매각 본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다고 밝혔다. 본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효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홈플러스 매각 작업은 원점에서 재시작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사와 매각주관사,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 회생계획안 마련 또는 재입찰 등 향후 회생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종관/장서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이 사건 선고를 예고했다. 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법원 판단이 나오는 첫 사례다. ◇“죄책 매우 중해…엄중 처벌 불가피”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며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 임무 종사)한 것과 계엄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한 것,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것 등 크게 세 가지다.형법 87조에 규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가 오는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12개 학부서 신·편입생 모집모집 학부는 △건축도시건설공학부(건축도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제어공학과, 자동차IT융합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스마트배터리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반도체공학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국방융합기술학과,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AI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경영학부(경영정보·AI비즈니스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생산물류유통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영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회과학부(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광고미디어학과, 교육공학과, 노인복지요양학과, 법·공무행정학과, 보건행적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군경상담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항공학부(관광항공경영학과, 항공운항·관광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부(건축공간디자인학과, 뉴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예술문화디자인학과, AI산업디자인학과) △스푸마토학부(AI융합자유전공학부) 등 총 12개다.이 중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와 함께 운영 중인 계약학과로, 국내 사이버대 최초로 고졸 사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산업계와 학계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한 성공 사례라는 평가다. 한양사이버대는 이외에도 600여 개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산업체 위탁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외부 전문가 참여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이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 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 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또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지 진술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그러면서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모씨로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장서우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