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민영 가상화폐 금지 추진…"정부 디지털화폐 도입"

이번 회기서 관련 법 도입 계획…업계 "가상화폐는 공공재" 우려

인도 정부가 민영 가상화폐 유통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29일 인도 하원의 공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이번 회기에서 '민영 가상화폐 금지법'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고에서 민간이 만든 모든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대신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민영 가상화폐 금지에 나선 것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진데다 가상화폐가 불법 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당국은 인도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동시에 현 가상화폐는 금융 거래 확인 제도로 통제할 수 없기에 돈세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보도했다.

당국은 다만 민영 가상화폐를 금지하더라도 블록체인 육성 등 특정 기술 관련 분야에는 예외를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우려를 드러냈다.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바이유코인의 시밤 타크랄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도 디지털 화폐 산업 분야 종사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영 가상화폐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민간 업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젭페이의 라훌 파기디파티 대표는 "비트코인은 인터넷처럼 공공재"라며 "기존 가상화폐와 정부 주관의 디지털화폐는 공존할 수 있으며 인도 경제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개당 4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최근에는 다소 약세를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