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한반도 안보에 영향 끼칠 수 있단 평가
일본의 고노 다로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AP 연합뉴스]

일본의 고노 다로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AP 연합뉴스]

일본의 고노 다로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지난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날 자민당 내 의원 그룹이 정부에 제출한 상대 영역에서의 탄도 미사일 등 저지 내용을 담은 제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이해를 얻을 수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고노 방위상은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때에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한가"고 지적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주장했다. 전수방위 논란까지 맞물린 가운데 방위상의 강경한 반응에서 적 기지 능력 보유를 위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달 1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기술을 강화한 상황이다.

방위백서는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실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기술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전날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등이 중심이 돼 관련한 제언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의 영역 안에서 탄도 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은 결국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수단 보유를 사실상 촉구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고노 방위상은 일련의 대응이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한반도에도 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평가다.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고노 방위상의 발언은 그가 아베 총리 퇴임 후 다음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고노 방위상은 4일 회견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인근에 중국 당국 선박이 반복해 접근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만에 하나 자위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경우 확실하게 대응한다"고 강경론을 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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