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자영업자+무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늘었다. 근로자 외 가구가 늘어난 만큼 근로자 가구는 줄었다.
소득 최하위 계층에 근로자 외 가구가 늘어난 배경에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있다. 소득 2~4분위(하위 20~80%)에 있던 자영업자 가구들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지면서 차례로 추락한 여파란 얘기다. 1분위의 사업소득(월 22만4800원)이 전년 동기보다 15.8%나 늘어난 것도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 중 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1분위에 대거 편입된 영향이란 설명이다. 통계청은 올 2분기 소득 1분위의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15.4%로 작년 동기(13.0%)보다 18.5%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득 4분위(소득 상위 20~40%)에 있던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면서 3분위로 떨어지고, 3분위는 2분위로 내려오는 등 소득분위가 하락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 소득 4분위의 사업소득은 월 98만4100원으로 1년 전보다 16.6% 감소했다. 반면 4분위에 있던 자영업자가 대거 편입되면서 3분위 사업소득은 월 83만7900원으로 4.1% 늘었다. 같은 이유로 2분위 사업소득(월 63만9200원)도 10.1% 확대됐다.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하위 분위로 내려가면서 하위 분위의 사업소득이 늘어나는 ‘착시’가 생겼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회식문화 변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붕괴 등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 간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수입(회식문화 변화)은 줄고, 비용(최저임금 상승)은 늘고 있어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제 시행이 자영업자를 코너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해 2분기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에 비해 28.7%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6470원→8350원)하자 최빈곤층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 2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43만8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2017년 61만5600원이던 1분위 근로소득(2분기 기준)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51만8000원으로 15.9% 줄었다. 최저임금이 또다시 10.9% 오른 올해 1분위 근로소득은 43만8700원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직전인 2017년에 비해 28.7% 감소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노동비용을 올리자 일자리가 줄면서 최하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2분기 기준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과 사회수혜금 등 정부 지원금)은 2017년 36만4400원에서 지난해 40만4300원으로 11.0% 늘었다. 올해는 48만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증가율이 31.8%였다.정부가 이처럼 재정을 동원해 빈곤층에 현금을 뿌렸지만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걸 막지는 못했다. 올 2분기 5분위 배율(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은 5.3배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2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5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연금·이자비용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도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
올해 2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분배가 더 악화됐다. 저소득층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보편적 복지’ 정책 덕분에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늘어났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분배지표가 최악을 기록했음에도 정부는 “부익부 빈익빈의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고 했다.1분위 소득 550원 증가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그런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1년 전보다 0.04%(55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8.0%)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1분위 소득은 지난해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까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하다 올 2분기에 감소세가 멈췄다.하지만 1분위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은 계속 감소세다. 1분위 가구의 2분기 근로소득은 43만8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작년 2분기(-15.9%)에 이어 2년 연속 15% 넘게 하락했다. 1~5분위 가구 중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1분위가 유일하다.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전체 소득이 줄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 덕분이다. 올 2분기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생산활동 없이 지급되는 돈)은 65만21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7% 늘었다.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과 사회수혜금 등 정부 지원금)은 48만200원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보편적 복지’로 5분위 소득 늘어소득 하위 20%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었지만 소득분배 지표는 최악을 나타냈다.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3배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2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 배율은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균등화)해 계산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과거 2분기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이 가장 크게 벌어졌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5.24배)이었다. 작년 2분기에도 5.23배로 금융위기 당시에 육박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1분위 가구 소득이 소폭이나마 증가했음에도 ‘분배 참사’가 벌어진 것은 5분위(상위 20%) 소득이 월평균 942만6000원으로 3.2%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5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59만1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늘었다. 정부가 소득 상위 10%에게는 주지 않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전 계층에 지급하는 등 ‘보편적 복지’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5분위는 공무원연금 등이 공적이전소득 증가를 끌어주고 있다”며 “아동수당도 올해 전 가구로 지급이 확대됐는데 이런 부분이 중간소득구간에서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소주성특위 “양극화 완화” 주장올 2분기 소득 불평등 수준이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가 발표된 이날 정부는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자료를 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평가’란 자료를 통해 “올 2분기 가계소득이 3.8%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시장소득 개선정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부익부 빈익빈의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분배는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경기가 살아나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재정 풀기 외에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
'상·하위 20% 격차' 2분기 기준 2003년 이래 최대통계청 "자영업황 부진에 2·3분위 자영업자, 1분위로 떨어져"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경기 부진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은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했기 때문이다.2분기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정부의 정책 효과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 5분위 배율 역대 최악…고소득층은 소득 늘고 저소득층 그대로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2019년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2분기(5.23배)보다 악화했다.2분기 기준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치다.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처럼 1분위와 5분위의 격차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은 1분위의 명목 소득은 그대로였던 반면, 5분위 소득은 작년 2분기보다 3.2%나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득분배 악화 배경에 대해 "1분위의 소득 감소세가 멈춘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다른 분위처럼 뚜렷한 증가로까지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나마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춰 선 것은 정부의 정책효과 때문으로 분석됐다.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근로소득의 감소(-15.3%)를 상쇄한 것이다.실제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2분기에 33.5%나 늘었다.특히 2분기 정부의 정책에 의한 소득 개선 효과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박 과장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07배로 역대 2분기 기준 최고 수준인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30배이므로, 그 차이인 3.77배포인트(p)가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인 3.77배는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정부의 각종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최악을 기록하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여전히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둔화에 사업소득 3분기째 감소…2∼3분위 자영업자 1분위로 '추락'지난 2분기에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가구 이전' 현상이 나타났다.기존에 2(소득 하위 20∼40%)·3분위(소득 상위 40∼60%)에 속했던 가구가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떨어진 것이다.통계청은 2분기에 1분위 사업소득이 15.8%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박상영 과장은 "1분위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자영 업황이 좋지 않아서 2·3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양호한 근로자들이 2분위로 올라가며 1분위의 근로소득이 15.3%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실제로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분포를 보더라도 1분위의 근로자가구 비중은 작년 2분기 32.6%에서 올 2분기 29.8%로 크게 줄고, 자영업자가 속한 근로자 외 가구는 같은 기간 67.4%에서 70.2%로 크게 늘었다.가구 이전 현상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자영업 부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전체 가구를 보더라도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1.8% 줄어들며 작년 4분기(-3.4%)와 올 1분기(-1.4%)에 이어 3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다.사업소득이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역대 최장인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감소 이후 처음이다.이러한 사업소득의 감소가 1분위 소득 증가를 제약한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한편, 통계청은 3분기에도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5분위 배율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현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상영 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 미·중 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가 너무 커서 고용동향에서도 볼 수 있듯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2분기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 개선이 나타났는데 3분기에 어느 정도까지 소득 증가 폭이 확대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확대된) EITC(근로장려세제) 지급이 9월부터 예정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