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中企 제값받기 추진… 심의위원회 가동"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3일 "대기업의 물량 몰아주기와 최저가낙찰, 통과세 관행 등 문제가 사라지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눈높이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120여 일을 맞은 박 옴부즈만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중소기업이 투명한 거래를 통해 제값 받기나 대출상 애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업무 방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핵심 규제를 심층 논의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권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오는 9월께 학계와 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한 '기업 눈높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이나 대기업이 최저가 낙찰제로 중소기업이 경쟁을 유도해 원가 이하로 수주하도록 한다"며 "중소기업은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대출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권고권을 활용해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기업이 정부 발주 물량을 수주해 얼마를 떼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통과세' 관행 역시 사라지도록 시장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박 옴부즈만은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근무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주고 내년 한 자릿수의 최저 임금 인상도 건의했다"며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 이달 이후 조달 단가 인상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옴부즈만은 "제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시험검사기관 255개를 전수조사해 시험 의뢰 시 비용을 많이 요구하거나 기간을 지연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취임 이후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 과제 415건을 선별해 정부 등에 건했으며 32개 기업군의 421건의 규제 애로를 선정했다.

옴부즈만은 신사업 규제를 미리 정비하기 위해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다음 달에 열고 기업들이 규제와 경영 애로 의견을 펴거나 신고할 수 있는 '규제장터1번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30명 수준인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 다음 주 조직개편도 할 계획이다.

기업인인 박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으로 2월에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 26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