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이용근 금감위원장으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뒤 참석자들과 관치금융과 국부유출 금융자율 등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질의 응답 내용.

<> 김 대통령 =아직도 관치금융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장 선임을 투명하게 했는데도 왜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가.

<> 이정재 금감위 부위원장 ="국민의 정부"들어 와서 관치금융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

이번 국민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이 처리됐으며,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다.

그런데도 금감원 부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앞으로 홍보 등을 강화해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 김 대통령 =금감위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TV 등에 나가서 적극 해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이용근 금감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도 있다.

언론에도 금감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 김 대통령 =국부유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입장에서 설명해 달라.

<> 연원형 금감위 상임위원 =기업의 해외매각과 외자유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

기업의 해외매각이 국부유출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외매각이라고 해도 고용이나 영업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또 첨단경영기법 등을 도입할 수 있고,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진다.

기업의 투명성도 제고된다.

1석6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 김 대통령 =외국인 증시투자와 국가신인도문제, 외국인투자 비중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진동수 금감위 상임위원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미래와 대외신인도를 믿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 떠나지 않겠느냐는 일부 우려도 있으나, 투자성향 등으로 볼때 나갈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외국인투자가들이 떠나갈 수도 있다.

또 외국인 증시투자 비율은 시가총액 대비 22%,거래대금 비율은 8%이다.

우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그리 높지는 않다.

아직도 국가신인도가 IMF체제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대외 신인도를 높이려면 아직도 정치 경제 시스템이 안정돼야 하고,구조조정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 김 대통령 =구조조정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대우만 좌절됐는지를 말해 달라.

<> 서근우 구조개혁기획단 심의관 =대우가 이렇게 된 것은 차입금에 의한 무리한 확대경영 때문이다.

기업의 빅딜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경제가 정상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 김 대통령 =금융시장 혁신과 안정화방안은.

<> 이용근 금감위원장 =예금보험제도는 준비한대로 추진하고 있다.

채권싯가평가제도도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지난 2년동안 정부 주도로 금융개혁을 추진했지만, 이제부터는 시장에 맡겨 개혁을 추진하겠다.

<> 박태준 국무총리 =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은행부실채권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아직 미흡하다.

기업들이 지난해 많은 이익을 내서 구조조정의 열의가 식지 않았나 생각한다.

법정관리에 대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